타이완은 중국 전국인민 대표 대회에서 가결된 반국가 분열법은 타이완에 대한 전쟁 위협이라고 규탄하고 타이완은 중국의 통일 추진 정책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입법원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타이완의 전주민이 반국가 분열법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도 이에 동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의 전인대 대표 3천여명은 14일 단한표의 반대 없이 반국가 분열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의 반 국가 분열법은 타이완이 공식 독립을 선포할 경우, 중국 정부가 비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4일 폐막 연설을 통해, 반 국가 분열법은 타이완과 본토 중국과의 통일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국가 분열법은 타이완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타이완의 독립 세력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원자바오 총리는 설명하면서, 이 법은 전쟁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의 그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분열법은 중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타이완을 차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이 법에는 중국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타이완과의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러나 비폭력적인 방법들이 소진될 경우에는 비 평화적인 수단에 의지할 것이라는 문구도 들어 있습니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중국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타이완을 본토 중국에 통일시킬 것이라고 다짐해 왔습니다. 타이완은 중국 내전이 끝난 1949년 이후 본토와는 별도로 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자들은 14일, 중국의 반 국가 분열법을 규탄하면서, 국제 사회도 타이완의 반대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반 국가 분열법 제정에 반대해 왔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중국과 타이완 양측 모두에게,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그 어떤 조치나 양측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킬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4일, 중국은 타이완과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외국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어 중국은 외국의 간섭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의 기자 회견을 취재하고 있던 국영 언론의 기자들은 총리의 그같은 답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중국의 반국가 분열법은 열흘 간 열린 올해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편, 올해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 참가한 대부분 명목상의 대표들은 군사비 지출 12% 증액을 승인했으며,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과 홍콩 행정장관 같은 핵심 인사들의 사임을 승인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시골의 빈곤 같은 문제들도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