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둘러싼 분쟁을 외교적으로 그리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북핵 분쟁은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자간 문제다.” “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촉구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가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주최 북핵문제 토론회에서 재차 확인하고 강조한 말입니다.

미 국무부의 이 고위 관리가 한 말은 미국-북한, 양자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못박아 밝히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11일,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북핵문제 토론회에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에반스 리비어 차관보 서리가 발표한 내용을 문철호 기자의 보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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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스 리비아 차관보 서리는 이날 주제발표 서두에 북한의 2/10 핵보유 공식선언에 언급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에 6자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한 북한측 주장과에 대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도 없고 침공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미 합중국 대통령이 말해왔음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서리는 또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보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차관보 서리는 북한 당국자들 가운데 누구든 아직도 미국의 이 같은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요소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면 훨씬 분명한 표현으로 요약해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서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영문약칭으로 지칭하면서 만약에 DPRK가 자체의 핵무기 야욕을 포기할 태세로 있다면 미국은 6자회담과 관련해 ‘우리 사이의 문제들을’ 해결할 용의로 있다고밝혔습니다.

리비어 서리는 이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1994년 미국-북한간 기본핵합의의 의무사항도 준수하지 않았음은 새삼 상기시킬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동아태담당 차관보 서리는 6자회담의 미국 등 다섯 당사국들은 모두 공통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왔다면서 그 것은 바로 6자회담이 북핵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당사국들의 공통된 외교적 메시지는 또 평양 당국의 벼량끝 술책과 협박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서리는 이 같은 다섯 당사국들의 개별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외교 메시지는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최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세계는 북한에게 해법을 제시했으며이 북한이 이 해법을 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다자간 국제노력으로 북한인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은 북한에게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에반스 리비아 서리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배치 문제와 인권상황, 탈북난민 학대, 납북 일인문제 등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리비어 서리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6자회담 당사국의 하나인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납북일인 문제 등 현안들을 해결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했음을 리비아 서리는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전반적인 해결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지역적 원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리비어 서리는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차관보 서리는 따라서이 같은 외교적 다자간 대화의 일원으로서의 북한에겐 한 가지 선택이 있다는 점을 북한은 깨달아야 하며 경제가 성장하며 다자간 협력이 증대되고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지역에서 고립화되고 조화되지 않는 나라는 갈수록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