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개막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에서는 타이완의 독립을 저지하는데 목적을 둔 이른바 반 국가분열법안이 주요 의제들 가운데 하나로 올라 있습니다.

중국의 반 국가분열법안은 타이완에서 대중의 거센 항의시위를 촉발시키는 등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본토 중국과 타이완, 양안간 관계를 더욱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안에 대한 타이완의 시각과 본토 중국의 입장을 홍콩 주재 VOA 특파원 보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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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국가분열법안은 타이완이 독립을 위한 공식적인 조치들을 취할 경우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계관들은 반분열법이 타이완과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중국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분열법은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타이완의 독립지향적 경향을 억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양안간 군사충돌을 방지하게 된다는 것이 중국 관계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타이완쪽의 시각으로는 반분열법이 양안간의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어온 민감한 정치적 균형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타이완 정부의 본토문제 공식 창구인 본토사무판공실, 황웨이팡 주임은 본토 중국이 현상을 깨고 현상의 실체를 바꾸게 될 법을 제정한다면 이는 타이완인들에게 중대한 도발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

중국 본토로부터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섬인 타이완과 중국과 의 관계는 아주 오랜 중국 역사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야 조성되었고 지속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타이완은 1600년대 말경 당시 청나라에 의해 합병된후 약 210년이 지난 1895년에 청나라와 일본간의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일본에 양도됐습니다.

그후 타이완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가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당시 국민당 정권이 통치하는 중국 영토에 다시 귀속됐습니다. 그러나 종전후 벌어진 중국 내전에서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국민당 정부는 본토에서 쫓겨나 타이완으로 피신해 자리를 잡고 타이완을 통치해 왔습니다. 타이완은 그후 줄곧 본토와 분리된 상태에서 자치를 누려왔고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본토 중국 정부는 타이완이 중국 영토임을 주장해 왔고 미국 등 전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토 중국 지도자들은 타이완이 독립을 공식선포할 경우 타이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습니다.

반면에 타이완쪽에서는 반분열법안이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입법원의 독립지향 의원들은 천수이볜 총통에게 본토 중국과의 재통일을 반대하는 법안을 상정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천총통은 중국의 반분열법이 지역평화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지금으로선 본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천 총통이 반분열법안에 대해 이처럼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천 총통의 고위 보좌관 세 명이 사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해 12월 타이완에서 독립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의로 점철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뒤를 이어 반분열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중국의 반분열법안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강경파들이 타이완에 대해 보다 대결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벌어진끝에 나온 소산ㅇ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방위전략연구소의 중국안보정책 전문가인 난 리 교수는 중국의 새 지도부는 권력을 강화하려고 노력중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새 지도부는 정치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보다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으로 보여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새 지도부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반분열법안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난 리 교수는 풀이합니다. ” 난 리 교수는 그러나 반분열법이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실제로 높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분열법안은 중국 공산당내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하나의 타협안이라고 난리교수는 말합니다. 이 법안은 통일법안이 아니라 단순히 분열을 방지하려는 법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부쉬 대통령 행정부 관계관들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중국의 반분열법 제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양안간 관계에 있어서 현상의 어떠한 일방적 변화에도 반대한다는 부쉬 행정부의 경고를 재강조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타이완 그 어느 쪽도 현상을 재정립하거나 어떤 한 방향으로 밀고 려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아주 명백히 밝혀왔다고 바우쳐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안의 실제 내용이 밝혀지기 전에는 이 법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나 또는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 입장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실제로 얼마나 변화시키게 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