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2월16일을 기해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141개 서명국들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몇 나라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토의정서 발효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교토의정서에 관한 논쟁에 관해 알아봅니다.

*********************

교토의정서는 오랜 기간 수 많은 논쟁을 거쳐 전세계에 걸친 오염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지구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 도구입니다. 도쿄의정서에 서명한 나라들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적어도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과학자들이 지적하는 온실가스 배출양을 감소시킬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공업국들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2012년까지 평균 5퍼센트씩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의 나라들은 공업화 수준에 따라 각국별로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교토의정서의 목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대기오염을 억제하는데 별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이 2001년에 협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의 이행효과는 더욱 더 줄어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어 호주도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온실가스로 지적된 가스들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작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일부 환경단체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월드워치 인스티튜트, 크리스 플래빈 회장은 미국에서도 바로 이 같은 방법으로 대기정화가 출발해 처음엔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강화됨으로써 굉장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가 완전한 것이 못된다는 사실 때문에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플래빈 회장은 말합니다.

교토의정서는 조약을 비준하는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미 연방상원은 그 이전에 교토의정서가 미국에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며 개방도상 국가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997년에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미 상원의 이 결의안은 중국과 인도 같은 급속히 산업화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선진산업국들과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감소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후 공화당의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교토의정서가 미국의 산업계에 피해를 주는 잘못된 협약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은 자국 기업체들이 스스로 가스배출 감소기준을 정해 시행토록 하고 새로운 에너지 개발기술 연구에 힘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석유기업체를 위한 로비활동을 벌이는 아메리칸 페트롤륨 인스티튜트의 러셋 죤스 연구원은 기후변화 억제에는 선진공업국들과 마찬가지로 개발도상 국가들이 포함돼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죤스 연구원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개발도상 국가들은 근본적으로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협약 수석 협상대표인 할란 �m슨씨는 쿄토의정서를 거부한 나라들에 대한 비난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m슨씨는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하도록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정을 에너지 분야 과학과 기술에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독일 베를린 소재, 독일외교관계위위원회의 미국문제 전문가인 베른하르트 메이 연구원은 미국의 참여없는 국제적 대기오염 규제는 말도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참여없이는 기후협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가스배출 국가가 지구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구온난화 방지 감시단체인 퓨 센터의 아일린 클라우센 회장은 교토의정서가 실질적인 면보다는 도의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토의정서의 중요성은 이 협약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입장에서 의지를 표명하는 협약이라는 점으로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를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고 그것에 관해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천명하는 것이라고 클라우센 회장은 강조합니다.

독일 외교관계위원회의 베른하르트 메이 연구원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오는 7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 G-세븐 회원국 정상회의때 지구온난화 문제를 주요의제로 삼을 것임을 시사한 점을 들어 이 문제를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제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2012년도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기준 설정을 위한 협상이 금년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