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부시 행정부는 이란에게 핵무기 야망과 테러 지원을 포기하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지난 10일 한 언론은 미군 당국이 이란과의 전쟁 계획을 최신 자료를 토대로 수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과의 전쟁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 계획은 `일상적인 절차`의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부쉬 미국 대통령이 국회와 미국민들에게 행한 국정연설에서 이란의 신권정권을 위협이라고 표현한 지 1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국민이 추구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박탈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세계의 주요한 테러 지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란의 지배층 율법학자들에게 핵무기 추구와 테러 집단에 대한 지원 포기를 분명히 하기 위해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모색하는 이란인들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리 출신인 마크 파머씨는 동유럽과 중동 전역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파머씨는 부쉬 대통령이 국정연설의 상당부분과 제2기 취임연설의 거의 전부를 민주주의에 할애한 것은 부쉬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두고 있는 가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쉬 행정부에서 이란이 자주 화제로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2기 행정부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자유를 위해 일어서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파머 대사는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라크에서의 최근 성공적인 선거를 지적하면서 부쉬 행정부는 이란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국회도 이란의 민주주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연구단체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수석 분석가 마이클 레딘씨는 현재 연방 상원과 하원에 이란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음을 지적합니다.

“상하 양원은 모두 이란이 민주주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가 모든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요점은 바로 그 것이며 민주주의를 위해 이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기금을 배정하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 혁명이든 평화적인 방법으로든 이란의 정권 교체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란 테헤란 대학교의 하디 세마티 정치학교수는 말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우드로우 윌슨 센터의 방문 교수로 있는 세마티 교수는 이란은 여전히 강국이라고 말합니다.

“정부 기관과 그 구조는 잘 짜여져 있고 강력합니다. 관료적인 구조도 저항력이 있고 단결돼 있습니다. 정통성의 위기가 있고 국가와 사회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회교 공화국과 정권의 근간에 응집력있는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세마티 교수는 부쉬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이란 정권 교체 발언은 장기적으로 볼때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세마티 교수는, 강경 발언은 이란 강경파들의 손에 힘을 실어주고 핵무기 추구를 포기시키려는 설득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국가안보 위원회에서 일했던 켄 폴라크씨는 현재는 핵무기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정권 교체나 민주화 개념을 매우 선호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란은 이들 개념을 추진하기에 좋은 곳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안건에 들어있는 주된 이유와 미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핵무기 문제입니다”

이란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부쉬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쉬 행정부는 현재 이란에게 핵무기 확산 금지조약을 준수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폴라크씨는 또 군사작전이 아닌 외교적인 접근이 이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란인들은 자긍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란인들이 거국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란인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문제에 간섭하려는 조짐만 보고도 분노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군사적 침공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이란 사람들을 그들 정권의 손아귀에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최선의 대 이란정책이 어떤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미국 행정부가 이란 강경파들의 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