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북한에 대해 공식적으로 경제제재를 취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주초 수백만명의 일본인들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11일, 사뽀로 시에서 아직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라는 국민의 점증하는 요구는 이해하지만,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이 같은 대북 제재 요구는 북한이 계속 납치 일본인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반응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피납자 문제로 인해, 이와는 별개인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지 않을까 우려해 제재에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위해 성급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는 러시아, 중국, 한국, 미국등 6자회담의 동반자들과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의 고위 관리들은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자민당 사무총장 대행은 도꾜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데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인 가와바타 다쑤오 민주당 사무총장도 북한의 새로운 태도는 세계 안보에 지극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처럼 대북 제재에 관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새로 발효될 법은 다음달부터 북한에 사실상 타격을 주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법은 특정 외국 항구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 해상보험을 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험에 들어있는 북한 선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양측간에 외교관계는 수립되지 않고 있지만 해상을 통한 일본과 거래는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현금과 상품의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은 주로 버섯, 해산물등을 일본으로 싣고온 다음 중고차, 중고 기계류등을 싣고 갑니다. 이들 일본 물품들은 북한에서 판매되거나 선물로 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