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 동향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7일 2조 5천 7백억 달러에 달하는 2006년도 회계 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산더미처럼 누적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고육책이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세금 감면에 대한 병폐와 저소득층에 배려가 적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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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먼저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답 : 앤드류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은 7일 오전 2조 5천 7백억달러의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회계년도를 10월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회계 연도의 기간은 올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말까지의 예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의 조슈아 볼튼 예산 국장은 AP통신과의 대담에서, 이번 예산은 2009년까지 정부의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딕 체니 부통령도 6일 FOX 뉴스의 ‘Fox News Sunday’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예산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긴축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은 국내 150여개 기관과 프로그램의 예산을 감축 또는 폐지하는 한편, 국토 안보와 국방 분야는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경기 호전으로 정부 소득은 올해 보다 6.1 퍼센트 증가한 2조 천 8백억달러, 지출은 3.5 퍼센트 증가한 2조 3천 7백억달러로 책정했다며, 지난 3년째 폭증해 올해 4천 2백 7십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는, 내년에는 3천 9백억달러로 떨어뜨리고 2010년에는 절반가량인 2천 7십억 달러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 각 분야별로 예산 안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먼저 증액분야를 보면, 국방비는 4.8 퍼센트 증가한 4193억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 예산은 부시 행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추가 전비 8백억달러를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방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지만 그동안 엄청난 예산 지출에 비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MD) 및 B-2 스탤스 폭격기에 대한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또 학업에 뒤쳐진 학생들의 수업 능력 향상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집념에 따라 15억 달러의 예산이 새롭게 책정됐습니다. 반면, 농무부 9.6 퍼센트, 환경청(EPA) 5.6 퍼센트 등 12개 부서의 예산이 감축됐으며 교육부내 기타 프로그램들가운데 3분의 1이 폐지되고 극빈층들의 의료 복지를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예산도 축소됐습니다.

문 : 민주당은 부시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고 누누히 말해왔었는데요. 이번 예산안 제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비 지출,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의 민영화 등 굵직한 분야의 문제를 떠나 다른 분야에서 재정 적자 축소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해리 레이드 상원 원내 총무는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의 여러 계획들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자들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의 혜택은 오히려 줄이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레이드 의원은 또 건강과 교육, 재향 군인회에 대한 예산 축소는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 반면에, 젊은이들의 사회 보장 민영화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대한 8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은 이번 편성안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비판론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세금 감면 정책이 재정 적자를 부추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정안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런 반발 분위기로 봤을때, 예산안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 앞서 체니 부통령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죠

답 : 체니 부통령은 6일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후보로 지명된다고 해도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심장병 수술을 받은 전례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체니 부통령은 이전부터 더 이상의 정치적 야심이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체니 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임기가 끝나면 낚시를 하러 가고 싶은 강이 많고, 가족과도 함께 보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 지난 금요일에 미국 미식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수퍼볼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결과에 대해 잠시 말씀해주시죠

답 : 전 미국을 열광속으로 몰아넣었던 39회 수퍼볼의 챔피언은 결국 뉴잉글랜드 패이트리엇츠에 돌아갔습니다. 패이트리엇츠는 명 쿼터벡 톰 브로디와 이날 수퍼볼 최고 수훈 선수 (MVP)로 선정된 디온 브랜치의 활약으로 창단 이후 첫 우승을 노리던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24대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패이트릿엇츠는 이번 우승으로 지난 4년동안 세 번이나 챔피언을 제패하며 명실공히 미식축구의 새로운 명가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보스턴의 스포츠 팬들은 작년 메이저리그 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의 우승에 이어 수퍼볼의 우승컵인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까지 가져가는 겹경사를 누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