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2일 미국이 앞으로 수년간 계속되는 안보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에 의해서 제기되는 계속되는 위험과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 회교 극단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위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회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미국과 세계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가상적 각본을 제시했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 CIA장은 지금당장의 위험요소로 세가지 전체주의적 운동을 지적합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잔존세력이고 또한 시리아에 존속하고 있는 바트주의자들과 이란통치세력인 회교 시아파, 그리고 알-카에다 테러조직원들을 포함한 수니파 회교도세력등 세가지 큰 운동을 울지씨는 지적합니다.

울시 전 국장은 이라크에서 흔히 사담 후세인의 잔당이라고 묘사되는 용어가 좀 더 위험한 실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파시스트들입니다. 바트 당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파시스트와 공산당을 흉내내서 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알-카에다와 그 동조자들과 같은 회교 테러분자들의 지원을 받아 다시 권좌로 복귀해서 이라크 인들을 재통치하려는 집단입니다.”

울시 전국장은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를 신랄히 비판하고, 특히 사우디국내에서 주도적인 세력으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사주를 받고 있는 보수주의인 와하비세력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전 국방부 관리인 리차드 펄 씨도 회교 극단주의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과 연결될 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펄 씨는 미국이 경제적 외교적 정보관계를 갖고 있는 정부들에 대처하며, 또 테러분자들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주요 도전들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가려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제한돼 있고, 또 점점 더 많은 국가들과 때로는 테러분자들의 동기에 동정적인 일부 국가의 고위 관리들이 이들을 비호하는 한, 점점 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과 북한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중국인민해방군의 2004년도 국방백서를 지적하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국의 국방백서는 미국에 대해 실로 상당한 적대감과 군의 모든 종류의 공격적인 현대화 결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나는 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또 다른 전문가는 현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일지도 모르는 북한문제에 관한한 미국이 자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략 및 국제학센터의 크르트 캠프벨 씨의 말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대의 전략은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많은 국면을 외부에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이런 중요한 사안에 관해 도움을 호소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들 국가들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이들은 전에 미국이 맡았던 역할을 대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재역을 말입니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란에 관해, 이란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안보 우려대상국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리차드 펄 씨는 미국의 대 이란정책이 보다 강경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란 정권은 형편없이 인기없는 정권인 동시에 테러리즘에 관여하고 있으며, 또 핵무기를 획득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란의 현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만약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그런 이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성안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이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란을 해방시키기 원하는 많은 이란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특수한 안보 위협에 관한 전반적인 토론이면에는 미국 정보계의 역할과 개선방안의 문제가 숨겨져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제 109차 국회에서 하원 정보위원회가 마련한 일련의 청문회중 처음 열린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