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의 이번 주, 유럽 방문에서는 이란 핵 개발 계획이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서양 양안의 외교관들은 이란 문제가 가장 중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동 대처 전략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런던 특파원의 보도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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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달 열린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이란 정부와의 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중동 문제와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에 관해 우리와 아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멸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정부와의 공통 분모를 찾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색하는 중동 평화를 저해할 결의로 있는 헤즈볼라와 다른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정부와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란, 특히 이란의 핵 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핵 동력을 단지 전력 생산에만 이용할 뿐 핵 무기 구축에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동 전문가들은 이란을 신뢰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중동 분석가 출신으로 현재 워싱턴의 정책 연구 단체인 미국 기업 연구소 AEI에서 일하는 류엘 마크 게리트 씨도 그런 전문가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난 20년동안 핵 개발 계획에 관한 이란의 기록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은밀한 성격과 거듭된 기만은 그들이 핵 무기 생산을 추구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혹은 독일 정보 당국자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 당국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게레트 씨와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외교가 실패할 경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발언들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당국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세 나라 외교관들은 이란과 핵 무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만드는 협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아직도 많은 수의 미군이 인접국인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고려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런던 정경대학의 미크 콕스 국제정치학 교수는 최근 영국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이 문제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이라크 문제가 커다란 난항에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군사 행동, 즉 중동이나 특히 이란을 겨냥한 심각한 군사적 행동에 대한 고려는 배제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란과의 실질적인 전쟁이 정치적인 재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다른 선택 방안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미국은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누구도 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콕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무기급 우라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런던 국제 전략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핵 비확산 문제에 관한 특별 보좌관을 지낸 개리 사모어 씨도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모어 씨는 이란이 핵 무기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년간 작동될 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현재 보유한 원심 분리기는 164대에 불과하다고 , 사모어 씨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모어 씨는 핵 기술을 단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이란의 약속을 믿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란의 핵 계획이 평화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인지에 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농축 공장 같은 연료 순환 시설은 민간용이나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인 것입니다.”

사모어 씨는 또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에 관한 언론의 추측은 한 마디로 지나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1월의 회담 이후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협상국들이 외교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은 단지 추가 국제 사찰과 핵 계획에 대한 일부 제한에만 동의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유럽 국가들은 이란이 영구적으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그같은 능력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기할 경우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이란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당국자들은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란의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제재를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국가들과 이란이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뿌리 깊은 의구심을 뒤로 하고 양측 간의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유인책과 안전 보장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