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위기 해결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을 북핵문제 실패의 희생양으로 지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기 임기를 시작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 회의에서는 미국이 과감한 조치를 통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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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동북아 평화 포럼이 주최한 “9-11 이후 미-중 시대의 북핵”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미국의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의 존 울프스탈 부국장은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자체의 영향력을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공산 북한에 대한 주요 경제 원조국이자 역내 정치에 있어서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울프스탈 부국장은 미국은 중국이 6자 회담에서 보다 진실된 중재자이자 북핵 무장해제를 위한 강력한 옹호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프스탈 부국장은 북핵 해결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미국은 희생양을 찾기 시작할 것이며, 자체의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은 중국은 자국이 그러한 실패의 주원인으로 지목될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간에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울프스탈 부국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미-중 관계 전문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면서 중국도 과거에 개방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현대 국제 관계 연구소의 쑨 루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의 위협 때문에 개방 정책을 받아들이고 핵 문제에 관해 유연성을 보여주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6자 회담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쑨 연구원은 핵 카드가 없다면 북한은 미국과 협상하는데 있어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답게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와 우선적인 양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쑨 연구원과 울프스탈 부국장은 그러나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테러분쇄노력과 이라크 전쟁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 계획에 관한 6자 회담 진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에는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쑨 연구원은 미국에 있어서 북한 문제는 제2의 과제이며, 중국에 있어서도 북핵 위기는 타이완 문제에 다음가는 부수적인 현안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프스탈 부국장은 6자 회담에 참여하는 다른 5개 참가국 모두가 거의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협상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만이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울프스탈 부국장은 북한이 핵 물질 수출과 같이 미국을 자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라크 전쟁으로 분주한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