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더 많은 시장을 개설하고 영업 시간을 저녁 늦게까지 연장함으로써 폐쇄 경제에 기업 정신을 도입하려는 잠정적인 시도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타르 타스 통신은, 평양에 있는 한 정통한 외국 소식통을 빌어, 북한 내각이 “사회주의 경제 구축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돕기위해 더 많은 시장을 개설하고 영업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도꾜 신문도 지난 27일, 북한 내부 문서들을 빌어, 이같은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쥬니치 신문이 입수한 한 비밀 문서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발효됐다고 보도하고, 지난 해 2003년 5월 5일자로 된 “내각 결정 제 27호”라는 이 문서는 시장 관리 규정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지도자, 김정일로부터 사회주의 경제를 촉진하고 인민 생활의 능률화를 돕기위해서 시장을 육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평양의 약 40개소를 비롯해 평양 외곽 지역에 300여개소의 시장이 개설돼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장이 개설될 것인지는 이 문서에 언급돼있지 않으며, 외국 전문가들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들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시장의 개설과 폐쇄는 상무성이 담당하고, 시장의 관리는 각 도와 시, 군의 인민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또한, 시장 폐점 시간이 관공서와 같은 오후 6시로 돼있어 근로자들이 시장을 볼수 없다는 점을 들어 영업 시간을 저녁 늦게까지 연장해야하며, 상품 가격에도 제한을 두도록하고 있습니다.

타스 통신은, 북한에서 1990년 대 중에 자연 재난과 함께, 정부가 불충분한 자원을 군사 계획에 전용하는 부실 운영으로 기아가 촉발돼 적어도 100만명의 북한인들이 아사했다고 구호 요원들의 말을 빌어 보도하고, 그후 2002년 북한 정부는 임금과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고, 2003년엔 농민 시장을 합법화하고 개선하는 한편으로 국영 농업에 추가해 사영 농업 제도를 실험하는 등 농업 개혁 조치를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사 잡지, 타임의 아시아판 최신호는 북한의 내키지 않는 경제 개혁이 완전 정체된 경제를 소생시키는데 실패했으며, 물가고를 부채질하고 대중의 불만이 치솟도록 만들었다고 보도하고, 북한의 일시적인 경제 개혁 조치들이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위상과 관련된 일부 추측들을 촉발시키고 있는 지도 모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빈 대학교의 북한 문제 전문가, 루이디거 프란크 교수가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지도자들의 초상이 자신이 묵은 호텔 방에서 사라졌음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말하고, 평양에 내걸린 구호들의 절반은 이제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돼있어, 김일성에 대한 강조를 더욱 부각하고, 김정일에 대한 강조는 덜 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김정일에 대한 우상 숭배의 축소는 북한이 경제 개혁의 길을 닦고 있으며 집단 지도 체제의 확대 가능성을 신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만약 그렇다면 공공 장소에서의 김정일 초상화 제거는 그의 위상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강화된 것을 더욱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분석한 것으로 타임지는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