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십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수 백만 중국인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경제 성장이 다른 수 백만 명의 중국인들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같이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중국 전역에서는 수많은 항의 시위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 정부는 그같은 시위 확산을 가로막고 그러한 움직임이 정치 개혁 요구로 발전되지 못하도록 저지할 결의로 있습니다. VOA 베이징 특파원이 보내온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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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초 중국 서부에서 주민 5만 명이 댐 건설 공사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집결했습니다. 같은 날, 7천명의 직물 노동자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당국의 개입이 소집됐습니다. 그에 일 주일 앞서서는 연금 지금을 요구하는 퇴직자들이 중국 서부의 한 도시에서 도로를 봉쇄했으며, 북동부 지역에서는 천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최근 민영화된 한 백화점 밖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 단체인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경제학자 버트 키델씨는 최근의 일련의 시위들은 집권 공산당이 지난 십 년간 중국을 완전히 변모시킨 경제 개혁을 강행함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생산적이지 않은 분야와 업종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개혁 과정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 시장의 힘이 보다 중요해 지면서, 그러한 비생산적인 노동자들은 불가항력적으로 새로운 분야와 업종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노동자들은 이같은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키델씨는 과거에 정부 보조금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지탱해온 도시 지역 뿐 아니라, 낮은 농산물 가격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도 불만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빈곤을 해결하는 열쇠는 뜻밖에도 바로 도시 지역을 개발하고 농민들이 농사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도시 기반 시설과 교통 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현재의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의 시위는 비효율적인 국영 기업들이 민영화 되거나 정부 보조금 또는 혜택이 삭감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다른 개발 도상 국가들에서의 시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노동자 시위는 중국 정부 최고위 지도자들의 우려를 초래해 왔습니다.

예전에 민중 시위가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이며 그 배후에 외국 공작원들이 있다고 비난해 왔던 집권 공산당은, 이제 일부 시위자들이 정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그 해결책으로서 민주 개혁가능성은 배제해 왔습니다. 그 대신 어떠한 정치적 시위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제적 불만을 해소시키도록 지방 공산당 지도자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롸잇 워치 (Human Rights Watch)의 선임 연구원인 미키 스피겔씨는 중국 정부가 시위대들에게 당근과 채찍 접근법을 사용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정부는 많은 노동 시위들을 진압해 왔습니다. 주요 노동 시위들 가운데 하나로 몇 년 전에 라오닝 성에서 벌어졌던 시위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시위자 몇 명을 투옥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노동자 재교육과 구직자 지원 같은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진 빚의 일부를 갚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대규모 시위 진압을 하지 않도록 지극히 신중하게 행동했고, 사실상 그러한 접근법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시위대들의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영 언론 매체들은 종종 다른 소외 집단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위에 관해 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키 스피겔 연구원은 인터넷과 전자 메일 이용이 증가하면서 공산당이 정보를 통제하기가 더욱 힘들어 졌다고 지적합니다.

“ 중국 정부는 투자가들을 유치하고, 세계 시장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발휘하며, 그리고 그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인터넷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집단들을 한데 모아서 공동의 목적을 형성하게 만들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영화 과정을 통해서 직장을 잃게 된데 분개하고 있는 광저우 성의 한 공장 노동자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부는 이 노동자들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천성의 노동자들과 합세하는 것을 보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두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론적으로 동시 시위를 전개하거나 정부가 원하지 않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종류의 정보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생각 배후에는 베이징이 주최하는 2008년 하계 올림픽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분석가들은 공산당 지도부가 경제 시위 확산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은 시위 통제를 바라는 한편으로, 가혹했던 1989년의 티엔안멘 광장 민주화시위 강권 진압 사태를 전 세계에 다시 상기시킬 런지도 모르는 어떠한 종류의 강경 대응책으로 올림픽 후원 업체들과 관중들에게 겁을 주어 외부로 몰아낼 수는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