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지역 지도자들은 오는20일 칠레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각국간에 서명된 일련의 자유무역 협정들로 인해 야기되는 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회원국 지도자들이 다룰 이 쟁점은 10년전 APEC 회원국들이 합의한 보다 폭넓은 무역자유화의 목표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 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 제기될 위협적인 쟁점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본 배경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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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은 10년전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서 오는 2천 20년까지 무역을 완전 개방해 자유화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후 10년이 지난 이제, APEC의 21개 회원국들의 경제는 무역을 개방하려는 세계무역기구의 노력을 저해하는 세계적 추세가 대두되면서 본래의 목표에 이르려면 아직도 갈길은 멀리 있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의 경제학교수로 있는 수지로 우라따씨는 무역 자유화의 진전속도가 둔화됨으로서 서로간에 쌍무적 개방조치를 취하려는 일부 국가들을 좌절시켰다고 말했습니 다. 우라따씨는 APEC의 많은 회원국들이 무역자유화의 길이 나라들간에 쌍무적인 자유 무역협정과 지역간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했었음을 지적했습 니다. 그 결과 무역 합의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APEC 회원국들의 약 절반이 적어도 한번 정도의 쌍무적 협정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년에 들어 전세계적으로 완결됐거나 아직도 협상중인 184건의 지역간 또는 국가간 협정들 가운데 79건이 APEC 회원국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협정의 지지자들은 이 나라들이 보다 폭넓은 자유무역 지대를 향해 갖가지 무역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문제의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간에 이뤄지는 합의들이 APEC펙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경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퀸스랜드 대학교에서 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간의 다자간 협력문제를 강의하는 마아크 비슨 교수는 APEC이 형성된 기본적인 대 전제는 여러 나라들이 집단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협력하는 다자간 형태의 기구라는 점이었으며, 전체적인 원리는 비차별 원칙에 의거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비슨교수는 그러나 두 나라사이에만 이뤄지는 쌍무 원칙주의는 완전히 집단적인 비차별 원칙에 정반대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협정으로 두 나라 사이의 특수 혜택을 주고 받고 있어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될 과제는 쌍무적 또는 지역 간에 이뤄진 무역협정이 APEC의 다른 회원국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년 APEC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칠레는 APEC 회원국간의 공식적인 자유무역협정이나 무역동맹 형성을 제의하고 있습 니다. 칠레의 이 방안은 일본과 중국 및 미국을 포함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지대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페루의 곤잘레스 비질씨는 독자적인 정책연구단체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에서 지역내무역을 연구하는 특별팀을 이끄는 경제전문가 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곤잘레스 씨는 APEC이 이제는 무역을 자유화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곤잘레스씨는 APEC기구 내의 무역 자유화가 현재까지는 자발적인 것으로서 이 점은 이 기구의 목표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곤잘레스씨는 토의 안건이 너무 광대하고 지나치게 민감한 부문일 때는 자발적으로 특정한 제약성 때문에 더 이상 벗어날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곤잘레스씨는 또 한계를 벗어나려면 호혜적 원칙을 근거로 이뤄지는 반드시 구속력 있는 협상들을 통해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규모가 보다 크고 보다 막강한 세계무역기구는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위한 중심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무역자유화 합의나 나라간의 쌍무적 합의가 상치됨에 따라 어떤 관계에 놓일 것인가를 논의함에 있어서 APEC은 자체의 입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바로 이 문제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퀸스린드 대학교의 비슨 교수는 APEC의 강점은 아마도 무역상의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슨씨는 APEC이 지닌 가장 큰 잇점은 지역내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요한 논의를 할수 있는 토론광장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슨씨는 만일 APEC이 이런 역할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역상의 토의안건에 대해 우려하지 않더라도 APEC은 여전히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기구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APEC은 과거의 무역관련 세계 기구였던 관세무역 일반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폐기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운이 상승하자 이를 우려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하기위해 1989년에 조직됐습니다. APEC정상회의는 오는 20일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개최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