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그밖의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금주 칠레에서 열리는 21개국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에이펙 정상 회의를 준비하고있는 가운데, 이 지역 문제 전문가들은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에게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아시아를 경시하지말도록 촉구하고있습니다.

부쉬 행정부에게는 즉각적인 관심을 요하는 여러가지 긴급한 해외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긴급한 문제 두가지는 이라크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분쟁등 모두 중동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초당파적인 단체인 “아시아 태평양 협의회”가 최근 워싱턴에서 주관한 회의에서 연사들은 미국에게 아시아를 경시하지말도록 촉구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본사를 둔 정부 관계 회사 사장인 베네트 존스톤 전 미국 상원 의원은, 아시아가 미국 외교에 몇가지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미국에게 가장 큰 위험 지역이자, 가장 큰 기회의 지역입니다. 과대망상적이고 무모한 정권이 통치하고, 핵 무기를 갖고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있는 북한의 상황은 이라크가 미국에 노정하고 있는 것보다 몇배나 더 큰 위협을 노정하고있습니다.”

한승주 주미 한국 대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핵 무장에 반대하는 나라는 남한 혼자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미국과 일본, 남한에게만 국한된 계획이라고는 생각지않으며, 중국이 염두에 두고있는 계획이라고도 생각지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결의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남한, 일본은 러시아와 더불어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의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하바드 대학교의 조셉 나이 교수는, 미국 중앙 정보국, CIA가 10여년 전에 이미 북한은 한기 내지 두기의 핵 무기를 제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2002년에, 미국과의 1994년 핵 기본 핵 합의를 파기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작업에 재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제 최소한 6기의 핵 무기를 만들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산하고있습니다. 다시 나이 교수의 말입니다.

“핵 무기를 단지 하나나 둘만 가지고있을 땐 하나를 거래하거나 테러분자에게 팔려 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한편, 미국과 주요 아시아 강국들간의 관계는, 특히 미국과 유럽간의 유대 관계에 비교해 볼때 비교적 양호하다고 나이에 교수는 지적합니다.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부쉬 대통령의 재선을 공공연히 지지했고, 또 일본 정부는 자위대 병력 500여명을 이라크로 파견해 미국 주도의 연합국을 지원하고있습니다. 나이에 교수는, 2000년 대선때만 해도 전략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던 중국이 이젠 미국의 주요 동반자가 되기까지했다고 말합니다.

“중국 국가 주석이었을 때 장쩌민은 텍사스 크로포드에 있는 부쉬 대통령 목장으로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중국이 심각하게 거론된 일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이는 곧 일이 올바로 진행되고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테러 분자들이 미국에 테러 공격을 가한 후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의 초점은 그 상당 부분이 세계적인 테러리즘을 분쇄하는데 맞추어 지고있습니다. “동,서 센터”의 워싱턴 사무소 소장인 무치아 알라가파씨는 아시아를 오로지 테러와의 세계적인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너무나 협소한 시각이라고 경고합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중요한 문제이긴하나 유일한 현안은 아니며, 이를 단지 그러한 시각을 통해서만 보는 것은 이롭지못합니다. 저는 부쉬 행정부가 그렇게 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테러와의 전쟁에 높은 우선 순위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시아를 국가간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평가하면서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 공통된 세계관을 형성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증대하며 아시아의 지역적 제도들을 확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을 성안하는데 고려돼야합니다.”

전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 안보 위원회에서 아시아 담당 고위 국장을 지낸 산드라 크리스토프씨는 아시아에 관해 종합적인 시각을 취하지못하는 것은 미국에게 부정적인 결말을 가져올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결말은, 아시아내 주요 강대국들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해 관계가 약화되고 있고,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더 이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계속 진화하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려할 문제들을 계속 시정해나가리라는 것입니다.”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자카르타 지부의 유수프 와난디씨는 동남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이미 보이고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동남 아시아 국가 정부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의 국민은 현재 미국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그리 바람직한 추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바드 대학교의 조셉 나이 교수는, 미국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미국과 아시아 사이의 희망적으로 보이는 관계는 자칫 매우 암울한 관계로 급속히 변질될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