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자유무역협정, CAFTA에 관한 보도입니다. 공화당의 조지 부쉬 대통령과 자유무역 지지자들은 CAFTA가 이 지역의 교역을 확대하고, 침체에 빠진 중미 경제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AFTA의 반대자들은 이 지역의 노동권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이 무역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의 소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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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미국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은 가입국들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내용의 미-중미 자유무역협정, CAFTA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CAFTA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모두 국회 협의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연구기관인 [카토연구소]의 [무역정책학센터]의 댄 그리스월드 소장에 따르면, 이 무역협정은 몇가지 하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CAFTA가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 미국과 다른 5개국에게 모두 승리를 안겨주고 있다고 그리스월드 소장은 말합니다.

그리스월드 소장은 “이곳은 미국의 뒤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과거에는 머리 아픈 국가들로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미는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큰 두통꺼리 국가들 중의 하나였지만, 오늘날 이 지역은 안정돼 있으며, CAFTA에 가입한 6개국들이 모두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 추세와 정치권에 있어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또 CAFTA가 이것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CAFTA가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노동권과 무역 전문가인 캐롤 파이어 여사는 이 법안에 따르면, CAFTA가 불충분한 노동법을 적절히 동결하고 이 나라들에게 이를 개선하는데 대해 어떤 실질적인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중미 국가들에서는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이어 여사는 CAFTA가 가입국들에게 그들의 노동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 노동법들이 최소한의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롤 파이어 여사는 CAFTA가 성차별로부터 여성 근로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파이어 여사는 “이 협정은 자유무역지대내의 노동력이 주로 여성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입국들에게 성차별에 관해 단속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이야말로 웃기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CAFTA의 반대자들은 또한 CAFTA가 지방경제에 피해를 안겨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주주의 인권감시단체인 [라틴 아메리카]의 제프 보트 워싱턴 지부장은 지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가 시행된 이후에 150여만명의 멕시코 농민들이 그들의 땅에서 강제로 쫓겨났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미의 농민들의 피해는 더 클 수도 있다고 보트 지부장은 지적합니다.

보트 지부장은 “중미 국가들은 많은 정부보조금을 받고 결국 중미시장에 침투하는 선진농업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실업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농민들은 정부의 영농보조금으로 그들의 수입의 5분의 1을 지원받고 있어 그들은 농산물을 시장비용 이하로 내다 팔 수가 있습니다. 중미 시장으로 들어오는 값싼 농산물은 도시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농민과 그 가족들의 생계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제프 보트 지부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가지 농산물은 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보트 지부장은 “중미시장을 보면, 중미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농산물들 중의 하나가 바로 설탕인데, 이것은 미국이 계속 무역장벽을 쌓고 있으며, 그래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가진 설탕은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카토 연구소]의 댄 그리스월드 소장처럼 자유무역 지지자들까지도 설탕의 제외는 CAFTA의 명백한 문제점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월드 소장은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CAFTA가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훌륭한 처방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월드 소장은 “세계적으로 볼 때, 무역 자유화,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의 정착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그러한 예를 한국과 타이완, 칠레, 멕시코에서 보았으며, 또 현재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나라들이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인권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은 내년 1월 새 대통령과 국회가 들어서기 전에 이 협정에 대한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CAFTA가 언제 하원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