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학 기술부가 최근 한국 과학자들이 지난 2000년 초에 소량의 우라늄 분리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힌 이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건을 6자 회담을 지연시키기 위한 구실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우라늄 분리 실험의 영향과 향후 대처 방법에 관해서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민간 단체, 군축 협회의 대릴 킴볼 국장과 가진 대담내용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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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의 우라늄 분리 실험이 단순한 일회성 실험이였다,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의도가 있었다는 견해 등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킴볼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시점에서 이번 실험이 우라늄을 분리하기 위한 단순한 실험이였는지 아니면 보다 중대한 성격의 것이였는지 여부는 현재 확실치 않습니다. 분명한 점은 그 실험이 당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보고됐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차후에라도IAEA에 보고했다는 점은 치하할만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실험과 핵 물질 획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우라늄 분리 실험을 실시했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질문: IAEA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IAEA는 이미 실험이 이루어졌던 대덕 과학단지에 사찰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사찰단은 오는 13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될 이사회에서 구두 보고를 할 예정이고 몇주일 후에 서면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IAEA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국에 모종의 처벌을 가할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 정부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IAEA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 응징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 사건이 특히 북한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의 우라늄 분리 실험이 북한의 위험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되지만, 북한이 현재 부진한 6자회담을 지연시키기 위한 냉소적인 구실로 이번 사건을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최근 이란의 불법 핵 활동 사례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회부하기 위해 IAEA 회원국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한국의 맹방인 미국에게도 이 소식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질문: 이번 일을 계기로 핵확산 금지 협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 정부가 핵 연구에 관한 자체 정책들과 정책 결정 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광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전세계에 대한 IAEA의 사찰권을 보다 확대해서 각 나라들이 자국 내에서 불법적이거나 의심을 살 만한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신뢰감을 조성해야 할 필요와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질문: 한국 정부가 앞으로 이번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정부는 이란과 북한이 본받기를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번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는 말썽의 소지가 있는 점을 부인하기 보다는 실험이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실험에 관여한 과학자들과, 그 실험이 IAEA 안전 조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만 했고 이를 정부에 보고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책임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징계할것인지 여부입니다.

엠씨: 지금까지 한국의 우라늄 분리 실험 파문에 관련해서 미 군축 협회의 핵 전문가, 대릴 킴볼 국장과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