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매체에서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은 성공적인 현대 사회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럽안보 협력기구, OSCE는 최근 이 같은 매체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연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매튜 베리 미국 법무부의 선임 법률 자문은 인터넷 접근의 제한을 시도하는 정부 정책들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인터넷의 전면적인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만들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정부들은 인터넷에 대해, 두려워 해야 할 무엇인가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한 가운데 이들은 국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거나 국민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인터넷을 통제하기 원하고 있다고 베리 씨는 말했습니다. 베리 씨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실수인 것으로 본다면서 모든 관점에 대해 인터넷이 개방되야 하고 각국 정부들은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근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정부들은 인터넷 상에서 증오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같은 법률들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정부에 의해 야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튜 베리 미 법무부 법률 자문은 증오 표현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들이 그같은 표현을 제한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놀랄만큼 효율적으로 정보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사람들 사이의 의사 소통을 순식간에 이루고, 사람들 상호 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발언과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국민들의 인터넷 접근과 사용은 방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오히려 적극 장려돼야할 것입니다.

(영문)

The free exchange of ideas in all media, including the Internet, is essential to building a modern successful society.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recently held a conference on the media. One of the speakers was Matthew Berry, a senior counsel with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Mr. Berry says government policies that try "to limit Internet access are seriously misguided and threaten to prevent the Internet from realizing its full potential"

"Some governments certainly seem to see the Internet as something to be feared. They wish to control the Internet. They wish to either deny citizens Internet access, or strictly filter the sites which their citizens may visit. We think that's a fundamental mistake, and the Internet should be open to all viewpoints, and that governments should take steps to encourage their citizens to have Internet access, and be able to access a wider range of information."

Some governments have even passed legislation trying to criminalize speech that potentially propagates hate on the Internet. These laws are often vague and can be selectively applied by governments as a means to silence opposition voices. As U.S. Justice Department official Matthew Berry said, the "extraordinary difficulty in defining the boundaries of 'hate speech' strongly counsels against any attempt by governments to restrict such expression."

The Internet has made the proliferation of information amazingly efficient. It has made communication among people instantaneous and mutually beneficial. Access to the Internet and its use by citizens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re to be encouraged, not hin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