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이란에 대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이란에 대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관들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군축및 안보 담당 죤 볼튼 차관은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에 관해 국제 테러리즘 지원국인 이란이 핵무기와 유럽과 중앙 아시아, 중동 및 다른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운반수단을 획득하도로 방치할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2003년, 이란 관리들은10여 년 동안 비밀 핵개발 계획을 추진해왔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게 시인한 바 있습니다. IAEA는 이란의 비밀 핵개발 활동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계획에 대한 IAEA의 불시 사찰을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서명국이기 때문에 실용성있는 핵무기 개발계획의 추진을 금지되었다고 미국과 IAEA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란은 자국의 핵개발 계획이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하바드 대학교 카스피해 지역 연구소의 에너지 문제 전문가인 브렌다 셰퍼 연구원은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이란으로선 구태여 많은 비용이 드는 핵에너지 개발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핵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천연가스를 별로 수출하지도 않고 있기때문에 핵에너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믿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쇄퍼씨는 이란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란의 관점에서는 전면적인 핵능력 획득을 추구하는 것은 이란의 권리이고 어느정도까지는 필요한 일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테헤란 대학의 나세르 하이단 교수는 말합니다.

이란 정부의 주장은 이란이 NPT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 왔고 핵연료의 전반적인 과정의 통제도 NPT 규제안 범위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째서 이란이 그러한 이점을 누리지 못하도록 제외되거나 압력을 받아야 하느냐 것이라고 하디안씨는 지적합니다. 이란은 특히 이웃국가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잠재적 적대 상황에서 억지력으로서의 핵무기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카스피해 지역 연구소의 에너지 문제 전문가 브렌다 셰퍼 연구원은 이란 지도부의 정치적 분열과 이란 강경파 세력과 테러분자들과의 연결관계가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란에서 과연 누가 핵물질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핵개발 계획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핵개발 비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외교위원회의 이란문제 전문가인 레이 타케이 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들이 대이란 제재에 관해 중지를 모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효과적인 제재는 석유의 금수조치이지만 중국의 중동지역 원유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이란 석유금수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타케이 연구원은 또 하나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란의 핵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과 장비공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긴 했어도 이득이 많은 이란과의 계약을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란의 핵 계획은 오는 9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올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실시 이전에 국제사회의 전략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기 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지도 모른다고 관측통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