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빈곤층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절망적인 빈곤층 농민들은 새로운 번영의 온당한 몫을 요구하고 있고 공산주의 정부당국은 농민들의 빈곤을 구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년에 75 달러, 한국의 원화로 9만원 미만의 생계비로 살아가는 농촌 빈곤층 인구가 8천5백만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빈곤층 인구는 육류라곤 거의 섭취하지 못하며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들의 학교 수업료를 감당할 수도 없고 8,9세 어린이들까지 들에 나가 일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중국의 빈곤층 인구는 작년 한 해에만 약 80 만명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의 빈곤대책 당당기관은 지난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도시의 중산층과 농촌의 가난한 농민들간의 격차과 더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계층간의 분열은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도전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성난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도로들을 차단하고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세무 관리들을 집단구타하고 정부기관에 몰려가 불공평에 항의하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 동서문화센터의 크리스토퍼 맥낼리 연구원은 빈곤은 대규모 사회적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빈곤은 농민들의 무작정 도시 이주와 일자리를 찾지 못한 농민들의 농성, 범죄조성이라는 형태로든가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민들을 착취하는 당간부들을 집단 구타하는 사태로든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현안이라는 것입니다.

맥낼리씨는 중국의 불균형 경제개발이 적어도 정부 당국의 계획된 정책적 결과의 일부라고 분석합니다. 1990년대에 걸쳐 중국 동부 해안지역 도시들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실제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을 보였습니다. 1987년 이래 4억이 넘는 중국 인구가 극빈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대부분 동부의 공업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서부 농촌지역에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최저 생활수준에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금 중국 인구의 70 퍼센트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지역 빈곤층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층 지원은 엄청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수 억의 중국 농민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농사기술과 시장성이 거의 없는 농작물 재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잇달은 가뭄과 홍수는 농촌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중국주재 전문가인 맥클로드 니롱고씨는 생존수준에서 허덕이는 중국 농민들을 시장개념의 농업생산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농민들을 보다 개선된 기술과 생산성을 통해 지원해야 하고 토지의 활용도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니롱고씨는 중국 농민들은 고소득 작물과 원예, 과수, 고등채소 재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합니다.” 중국 정부는 농민소득 향상을 위한 3단계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그 첫 단계로 농촌 주민들의 복잡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간소화하고 단일 세제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정부는 농민들이 농지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패한 지방관리들이 농민들을 몰아내고 농지를 팔아 자신들의 고급 승용차 구입이나 개인사업을 벌이는 사례가 수 없이 많다고 맥낼리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농촌의 지방정부 관리들은 법을 자신들 마음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수 많은 부패가 초래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로부터 시달되는 정책들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면은 농촌의 이같은 실정을 중앙정부가 직접 타개하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는 사실이라고 맥낼리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농촌의 상황을 잘 파악하게 됐고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의 안정과 보다 나은 보상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에 관한 새로운 법을 실제로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 중국 정부는 세 번째 단계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기회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농촌 주민들의 도시이주 제한을 완화하고 농촌지역의 공업발전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중앙정부 당국이 이처럼 빈곤과 경제적 격차 타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좌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8월초에 중국 헤난 성에서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6백 여명의 중무장 경찰관들이 출동해 총과 최루가스를 동원해 시위자들을 해산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성난 시위 농민들은 지방정부 관리들이 농지를 개발업자들에게 팔아넘기고 5백 만 달러를 착복했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