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율적인 가족 계획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가족 계획 정책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유엔 인구 기금이 전세계에서 훌륭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엔 인구 기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다시 결정한 것도 바로 그때문입니다.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중국에서 유엔 인구 기금의 일부 활동은 강제 낙태를 포함해, 강압적인 가족 계획 정책을 후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유엔 인구 기금은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중국의 정책은 강제와 다를바 없는 처벌 규정이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 유엔 인구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의 정책 시행을 도움으로써 강제 낙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쳐 대변인은 이어 그같은 정책은 미국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5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켐프-케이츤 개정안에 따라 미국은 강제 낙태나 강제 불임 수술을 지원하거나 시행하는 그 어떤 국제 기구도 돕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콜린 파월 미 국무 장관은 지난 2002년 그같은 규정을 유엔 인구 기금에 적용키로 처음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유엔 인구기금에 대해,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바람직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중국내 활동을 개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필요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바우처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 그러한 벌금 부과 조치나 정책, 강제 낙태를 하게하는 법과 시술을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해왔지만 상황은 이전과 똑같다고 바우처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유엔 인구기금에 지원하기를 보류하고 있는 3천 4백만 달러는 전세계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미국의 전체 지원액에 비하면 적은 액수입니다.

사실 미국은 여성과 아동의 보건 향상을 위해 줄곧 세계 최대의 원조국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 국제 개발처는 10억 8천만 달러를 아동 긴급 보건 정책 기금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원조금중 4천여만 달러는 자율적인 가족 계획을 비롯해 보건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영문)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voluntary family planning. But it does not support coercive family planning. That is why the U.S. has again decided not to provide financial aid to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even though the fund does much good work around the world.

But in China, says U.S. State Department spokesman Richard Boucher, some of the U-N Population Fund's activities have had the effect of aiding coercive family planning programs, including coercive abortions:

"The circumstances of their operations are such that they are assisting the Chinese in managing their programs. These Chinese programs have penalties that amount to coercion. And therefore, we feel that by funding these programs, we would be indirectly helping the Chinese to improve their management of programs that result in coercive abortion, and that's prohibited by our law."

Passed by the U.S. Congress in 1985, the Kemp-Kasten amendment bans U.S. aid to any agency that "supports or participates in the management of a program of coercive abortion or involuntary sterilization."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first determined in 2002 that the restrictions apply to the U-N Population Fund. The U.S. has repeatedly called on China to end coercive abortions. The U.S. has also urged the U-N Population Fund to restructure its activities in China in a way that would make the fund eligible for U.S. aid. So far, says Mr. Boucher, the necessary changes have not been made:

"We've talked to the Chinese many times about ending the kind of penalties, the kind of programs, the kind of laws and practice that we feel result in coerced abortions. But essentially, the situation is the same as it was in years past."

The thirty-four million dollars that the U.S. is withholding from the U-N Population Fund is a small fraction of total U.S. aid for women and children. Indeed, the U.S. continues to be the world's largest donor of aid to improve women and children's health. This year,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ill provide more than one-billion eight-hundred-million dollars through its Child Survival and Health Programs Fund. And more than four-hundred-million dollars of that aid is for reproductive health, including voluntary family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