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에 있어서 언제나 그랬듯이 올해도 돈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선거운동 자금모금 방법은 여러 가지로 규제되고 있지만 선거자금 기부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과 대의에 새로운 기부방식을 찾아내곤 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지명 전당대회에서 존 케리 연방 상원의원이 후보로 공식지명됨으로써 공화당원인 죠지 부쉬 대통령과 케리 후보의 본격적인 대결국면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은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로 상당히 고르게 양분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당원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공화당의 당원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튼튼한 자금동원과 결집된 보수주의 운동의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일부 부유한 인사들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색다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금 제공이 선거자금법 으로 금지되자 민주당 인사들은 연방세법 527 조의 모호한 규정을 포착해 정당과 관련없이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 금융계의 거물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씨와 몇 몇 갑부들이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 밖의 다른 단체들에게 오는 11월의 투표때까지 약 1천5백 만 달러를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뷰유 인사들이 선거자금을 기부하는 단체들은 선거자금법의 규정대로 정당과는 연관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민주당과 더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정당들의 생명’(The Life of the Parties) 이라는 저서를 펴낸 제임스 리칠리씨는이들 외부단체는 정당이나 후보들과 결탁해서는 안되지만 이 단체들과 정당간의 관계는 이미 묵과되고 있어 현 정치 제도에 대한 냉소적 반응을 가열시킨다고 말합니다. 이같은 현상은 선거자금 모금의 개혁을 추진하는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약 527개 단체들이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데모크라시 21의 프레드 워트하이머 회장은 지적합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일련의 선거자금 규제법은 정치에서 돈의 역할을 줄이는데 의미를 두고 있지만 실효는 거의 없다고 버지니아 주립대학 정치문제 연구소의 래리 사바토 교수는 말합니다. 선거자금 모금 개혁 주창자들은 미국의 정치사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교훈을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사바토교수는 말합니다. 미국의 선거체제에서 돈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자금 모금의 어떤 한 가지 경로를 차단하면 다른 경로가 열리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저 미국적 현실의 단면일수도 있다고 사바토교수는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리칠리씨는 527 개 단체의 선거자금 모금방식은 정치적 양극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정당들과는 달리 타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투자가 조지 소로스씨는 부쉬 대통령이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쉬 대통령을 패배시키는 것이 자신의 주된 의도라고 말합니다. 소로스씨의 다음 번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될른지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어쩌면 소로스씨 자신도 모를수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 신문의 분석가인 매트 베이씨는 소로스씨와 그 밖의 정치 투자가들은 민주당의 케리 후보에게 냉담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의 중도세력이 공화당원들에게 밀리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 우파세력은 정권장악을 강화해 왔다는 것이 소로스씨 같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소로스씨 등 일부 부유한 정치 투자가들은 자신들이 국내적으로는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기수역할을 하는 신흥 진보저항세력임을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래리 사바토 교수는 소로스씨 같은 일부 재력가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것은 분명하지만 공화당쪽에도 강력한 경쟁 세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화당을 지원하는 정치투자가들은 527 방식에 별로 의존하지 않는 반면에 그들의 선거자금 제공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는 주단위의 정치단체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래리 사바토 교수는 공화당쪽의 정치투자가들은 527 단체에는 자금을 기부하지 않는대신 주단위 정당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주단위 정당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엔 개별적인 위원회에 재정을 지원하고 그 것도 아닐때는 대통령 후보 개인과 의회선거 후보 개인에게 이들은 자금을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치적 변화는 별로 없는 가운데 공화, 민주, 두 정당은 어떤 면에서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다고 제임스 리칠리씨는 분석합니다. 연방 의회에서 양당의 대결구도가 더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은 더욱 현저한 보수정당으로 되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보다 철저한 진보정당이 되어가면서 유권자들은 두 정당을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제임스 리칠리씨는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