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유엔 산하기구인 인구기금이 적어도 간접적 으로나마 강제적 인공유산을 포함한 중국의 인구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둘러싸고 그에 반발해 또다시 미국이 유엔인구기금에 지불할 기부금 할당액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쉬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반대자들은 그 결정은 백악관이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내려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에 대한 부쉬행정부의 입장과 비판가들의 비판적 입장을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회에 보내는 메시지와 미국무부의 공개성명에 담긴 부쉬 행정 부의 결정은 미국이 전세계의 산아제한 계획을 감독하는 유엔 인구 기금 측에 내놓을 3천4백만달러의 지불을 연 3년째 보류하게 됨을 의미 합니다. 미국무부는 강제적인 인공유산과 불임정책에 연루되는 국제기구들에 대해 미국의 기부금이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캠프-카스텐으로 불리는 1985년 국회 제정법에 따라 부쉬 행정부는 유엔 인구 기금에 대한 기부금 제공을 봉쇄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쟁점은 지난 2002년에 부쉬행정부가 처음 지불을 보류한 이래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중국에 대한 이 기구의 활동 계획들이 강제적인 산하제한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당시에도 강조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쳐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미국정부 관리들이 그 쟁점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그 결과 유엔인구기금이 중국의 비자발적인 인구정책을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중국인들의 프로그램 운용을 유엔 기구가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면서 중국인들의 활동계획은 강제성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우쳐 대변인은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들에게 자금이 제공될 경우 미국은 중국의 강제적인 인공유산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의 운용방식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간접적으로 돕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미국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무부의 바우쳐 대변인은 반대할만한 중국정책들과의 관련성을 단절하도록 미국관리들이 유엔 인구기금과 논의했으며 중국이 강제적 인공유산의 결과를 초래하는 인구통제 관행들을 중단할것을 되풀이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우쳐 대변인은 중국의 현 상황은 기본적으로 과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기금제공을 가로 막기위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부쉬 행정부로서는 중국의 인구관련 정책 구조가 재 조정되거나 중국이 강제적 관행들을 중단할 경우에 앞으로 언젠가는 유엔 인구기금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자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이 기구가 중국의 강제 인공유산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미국측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유산의 자유로운 선택을 지지하는 미국의 가족계획 총연합은 백악관이 인공유산 반대 단체들과 연합 전선을 펴고 있는 가운데 부쉬행정부의 결정은 선거의 해를 의식한 정책을 근거로 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회내에서 중국 인구정책에 대해 지도적인 반대입장을 펴고 있는 하원 공화당 의원인 크리스 스미스씨는 수치스럽게도 유엔 인구기금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반인륜 범죄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유엔 인구 기금에 대한 보조금 지불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무부의 바우쳐 대변인은 유엔 인구기금에 대한 기금제공 보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성들의 출산건강을 보호할 확고한 결의로 있어서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보건활동계획에 있어서는 최대의 기부국임을 지적 했습니다. 바우쳐 대변인은 유엔 국제개발처의 어린이 생존및 보건계획 기금을 통해 가족계획등 출산건강을 위해 4억달러 이상을 지불하는등 미국이 금년에 이 목적을 위해 18억달러를 제공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