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하원에서는 최근 9.11 테러 사태 후 제정된 핵심 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려는 제안을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등 보기드문 정치 드라마가 노정됐습니다. 이같은 광경은 국회가 장기간의 여름철 휴회에 들어가기 전, 미결 의정 활동을 마무리지으려는 가운데 벌어졌으며, 의사당의 정치 구조를 일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의 고성과 그 직후에 벌어진 논쟁은 올들어 앞서 메디케어, 즉 고령자와 장애자들을 위한 연방정부 의료보험 제도 개혁법안 표결이래 당파적인 반목이 가장 크게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같은 반목은 핵심 지출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하원 의원이 애국법의 한가지 조항을 변경하기위해 내놓은 개정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애국법은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뒤이어 국회가 승인한 것으로 법 집행 기관들에게 새로운 대폭적인 권한들을 부여하고있습니다.

하원 의사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단지 15분이라는 최소 한도의 시간내에 호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이 규정은 통상 지켜지고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패배 가능성과 소속 의원들의 일부 이탈 가능성에 직면한 다수당은 호명 투표를 더 오랫동안 지연시킬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같은 지연 작전이, 버몬트주 출신의 무소속 의원으로 열정적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제시했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끌어낸 애국법 개정안의 표결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한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테러 용의자를 색출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 도서관 이용자나 서점을 찾는 고객들의 기록을 검토하지못하도록 금지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공화당의 핵심 지도자들은 표결을 지연시킴으로써,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려던 공화당 의원들을 반대입장으로 돌아서도록 설득할수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찬성 210, 반대 210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이같은 표결 결과에 샌더스 의원은 미국 어린이들에게 미국의 정치 과정에 대한 참여를 가르칠때 미국이 자유 국가요,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음을 어떻게 입증할수 있을 것인가고 반문하면서 이번 표결방식은 실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 부총무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은 당과 견해를 달리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강제로 설득하기 위해 공화당측이 그와같은 지연 작전을 동원하고있다고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호이어 부총무는 워싱턴 정가의 이같은 풍조를 바꾸길 노력한다면 또, 하원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존중 태도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리고 애국법에 찬성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선 이 민의의 전당에서 그것을 보호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에서의 이번 소란은 2004년 초 공화당측이 연방정부의 고령자와 장애자 의료보험제도, 즉,메디케어의 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승리하기위해 표결을 3시간 이상이나 지연시켰을 때와 유사한 광경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드레이어 의원등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동원했던 동일한 수법을 상기시킴으로써 이같은 지연 작전을 정당화했습니다. 공화당측이 설명하는대로 그것이 통상적인 의정 활동이든 또는 민주당측의 주장대로 그것이 입법부의 예의범절을 훼손하는 것이든, 이같은 당파적인 싸움은 국회 윤리 규정의 위반설에 관한 정식 이의 제기에 관한 양당간의 비공식적인 휴전이 종료된 뒤를 이어 벌어졌고, 제 108대 국회가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번째이자 마지막 회기의 종장을 향해 다가가고있음에 따라 정치적인 충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