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피델 카스트로 쿠바 공산 정부의 종말을 앞당기기위한 노력으로, 미국 달라화의 쿠바 유입을 줄이는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들은, 콜린 파월 미 국무 장관이 이끄는 연구 위원회가 건의한 것입니다.

조지 부쉬 대통령은, 쿠바인들이 카스트로 정부의 독재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기위한 강경한 새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은 쿠바 반체제 인사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고, 달라화가 관광비용이나 송금으로 쿠바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일 백악관에서 지난 해 설립을 지시했던 연구 위원회의 위원들과 만난 부쉬 대통령은 미국이 현 쿠바 정부의 교체를 소극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카스트로 정권이 관광객의 경화와 미국으로부터의 송금을 억압적인 정권 지탱을 위해 악용하는 것을 막는 전략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쿠바가 자유 국가가 되는 날을 기다리지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쿠바에 자유의 날이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이같은 계획은, 쿠바의 민주화와 쿠바인들을 대상으로한 대중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미국 국회가 이미 배정한 근 6천만 달라의 자금을 투입하도록 촉구하고있습니다. 이에는, 특수한 장비를 갖춘 미군 수송기들을 이용해, 쿠바 당국이 맹렬히 전파 방해하고 있는 미국의 라디오 및 TV 마르티 방송을 쿠바로 중계하기위한 1.800만 달라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쿠바계 미국인들이 쿠바에 있는 직계 가족에게만 달라화나 선물 꾸러미를 보내도록 규제하고, 그러한 송금이 전적으로 쿠바 공산당 당원이나 일부 정부 관리들의 수중에 들어가지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카스트로 정부가 가용할수있는 경화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또,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횟수를 3년에 1회로 제한하고, 그들이 쿠바에서 쓸수있는 달라화의 액수를 하루 50달라로 3분의 2나 축소시키고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쉬 대통령의 계획은, 근년들어 늘어나고있으며 사실상의 관광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널리 간주되고있는 미국 단체들의 이른바 “쿠바 연수 여행”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돼있습니다.

국무부의 로저 노리에가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행한 브리핑에서 관광 자금이 카스트로 정부를 위한 주요 버팀목이 되고있음을 쿠바인들은 잘 알고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 쿠바인들은, 쿠바와 무역을 하고 또 쿠바를 여행해, 쿠바인들에겐 결코 접근이 허용되지않는 쿠바내 해변으로 가서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고있는 억압적인 현 정권에 관해 우려하고있습니다. 그 돈은 경찰관에게 교사보다 네배나 더 많은 봉급을 주는 정권에 의해 탕진됩니다.”

부쉬 대통령이 투입하려는 그 자금의 일부는, 카스트로가 물러난 후 쿠바의 정치적 권력 이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히, 권력이 카스트로로부터 오랫동안 국방 장관직을 지내고있는 그의 동생, 라울로 인계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지원될 것입니다.

부쉬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난 “자유 쿠바 지원 위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2003년에 쿠바 정권이 카스트로에 정치적으로 반대하고있는 70여명의 지도급 인사들을 장기 징역형에 처한 쿠바 정권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강경 단속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지난 해 10월에 설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민주당측은, 백악관의 이같은 새로운 전략이 대통령 선거의 핵심적인 주인 플로리다주에서 막강한 정치적 힘을 행사하고있는 쿠바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하원 의원은 금주, 이 위원회의 대책 보고서 제출 시한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중인 5월 1일로 정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속셈을 훤히 드러낸 것으로, 정말 조소하지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