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하원은 최근 테러 공격으로 인한 대형 참사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국회가 계속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화당이 제출한 법안을 306 대 97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국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잠재적인 새로운 테러 공격의 위험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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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테러 공격이나 다른 대형 참사로 하원 435석 가운데 적어도 100석 이상의 공석이 생겼음이 확인될 경우, 45일 이내에 특별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센센브레너 공화당 의원이 이같은 법안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센센브레너 의원은 재편된 하원이 항상 국민에 의해 선출돼 왔던 하원의 전통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표를 지명해야 할 것인 지가 기본적인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센센브레너 의원과 지지자들은 새 법안에 대해 통치의 연속성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첫번째 단계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의원을 지명하는 제도는 그 어떤 제도라도 헌법 작성자들이 수립한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특별 선거를 위해 45일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각 주들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만일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된다면 위기 상황 시에 정치적 공백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브라이언 바이어드 의원은 2001년의 9.11 테러 공격은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하면서, 하원 선거가 실시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에 앞서 임시 하원의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개정 같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이어드 의원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어드 의원은 전쟁 선포와 예산 배정, 대통령 탄핵 등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맡겨진 모든 헌법 제1조 상의 책임이 보존되도록 하는 방안을 자신들은 모색하고 있다면서, 공화당 주도의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같은 견해는 초당파적인 특별기구인‘통치의 연속성을 위한 위원회(Continuity of Government Commission)’ 의 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위원회의 노만 온스타인 위원은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스타인 위원은 대규모 공격에 직면해서 임시로 하원의원을 지명하는 헌법 개정안으로부터 사람들이 보호돼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헌법 체계가 작동되도록 만들어 모든 권력이 정부의 한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같은 상반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테러분자들이 미의회를 파괴하기 위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공통의 인식으로 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다수당이 헌법 개정 제안에 대한 적절한 토론을 허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센센브레너 공화당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가 다음 주에 민주당의 한 헌법 수정제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법안이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회 상원은 선거 전에 상원 의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각 주 주지사가 상원의원을 지명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에서 3분2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 미국 각 주 의회의 4분의 3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