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다음 달 4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일련의 부정 부패 사건들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6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부정 부패 사건들로 인해 한국의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이미 3개 주요 정당의 관계자들이 모두 연루됐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정책연구 단체인 아시아 재단의 스캇 스나이더 씨는 최근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한 학술 토론회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권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정치인들의 부패와 그에 따른 환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매우 커다란 반감을 갖고 있으며, 또한 진정한 정치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여당으로 폭넓게 간주되고 있는 [열린 우리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2002년 12월의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불법적으로 대기업에서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노 대통령의 개혁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자 노 대통령도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열린 우리당 당원이 아니지만 이미 이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만간 입당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정치와 기업계의 부정 부패를 일소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임기 중 몇 개월간에 걸친 검찰 수사결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구속됐습니다.

포틀랜드 주립 대학의 멜 거토브 교수는 부패에 촛점을 맞추는 것은 한국 정치권의 오랜 관행에 대한 시험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부패 척결의지를 굳힌 새로운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대두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역주의의 고수와 그에 따른 상당히 부패한 정치가 계속될 가능성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지역주의를 초월해 사고할 수 있고 진정으로 정치 개혁을 실천에 옮길 각오로 있는 깨끗한 후보가 나오는 전혀 새로운 추세가 대두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4월 15일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의 지지도를 가늠하는 시험 무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의 의석수는 현재 273석의 국회에서 47석에 불과한 소수 정당입니다.

아시아 재단의 스캇 스나이더 씨는 열린 우리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되면 노 대통령의 통치 능력과 정치 개혁 추진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노대통령은 만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번복 의결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면 혹은 정치적 교착상태나 마비상태를 피하기를 원한다면 어도 3분의 1의 국회 의석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효율적으로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국회 내의 지지 기반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야권에 손을 내밀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나이더 씨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