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미 공산국가 쿠바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제재조치들 가운데 적어도 미국 시민들의 쿠바여행 제한 만은 내년부터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쿠바를 방문했던 두 명의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통해 이같은 전망에 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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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의회의 아이다호주 출신 공화당 소속 래리 크레이그 상원의원과 버치 오터 하원의원은 최근 쿠바를 나흘 동안 방문했습니다.이들 두 의원은 미국의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쿠바를 방문해 쿠바 관계관들과 농업관련 협정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두 의원들은 이번 쿠바 방문을 통한 실정파악을 토대로 미국 정부의 대쿠바 제재조치 해제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 정권이 통치하는 쿠바에서 민주화 변화가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은 대쿠바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래리 크레이그 상원의원의 말입니다.

“ 쿠바에 자유의 빛이 비취도록 하는 것은 쿠바 공산주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에 대항하며 그가 쿠바 국민들에게 저지르는 일들에 맞서는 유일한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

대부분의 의원들은 크레이그 의원의 견해에 찬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상원과 하원은 지난 해에 미국 시민들의 쿠바 여행제한을 해제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부쉬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하는 바람에 의회에서 승인된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금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재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될 플로리다주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쿠바계 미국인들은 쿠바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쉬 대통령으로선 의회의 대쿠바 제재조치 해제법안을 승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들의 쿠바 여행제한은 금년 11월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내년에야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크레이그 상원의원은 전망합니다. 크레이크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최근 쿠바 방문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나는 쿠바 정부의 관계관들에게 미국과 쿠바간의 관계를 법적인 관점에서 조정하고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내년이 매우 생산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쿠바의 식품 수입업체들은 크레이크 의원과 오터 의원이 이번 쿠바 방문중에 서명한 농업관련 협정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생산되는 감자와 콩을 포함한 농산물 1천 만 달러어치를 사들일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쿠바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판매를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며 쿠바는 그 다음해부터 미국 농산물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바는 현재 미국 회사들과 7억 달러 어치 이사의 미국산 식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해 놓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의원등 다수의 미국 국회의원들은 농산물과 의약품 이외의 다른 분야의 상품들도 쿠바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우리가 쿠바와 진정으로 교류할 수 있게될 경제활동을 계속해서 금지시키는 정책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유감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쿠바와의 교역에 있어서 식품과 의약품거래에만 한정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아이다호주에서는 쿠바의 농업을 도울수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생산하고 있고 이는 농업분야의 첨단기술 교육분야에서 쿠바에 대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쿠바 교역확대 법안을 구상중인 오터 의원과 크레이그 의원은 이번에 쿠바를 방문해 피델 카스트로 대통령과 세 시간 동안 교역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크레이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카스트로 대통령에게 자신이 관찰한 바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 카스트로 대통령이 매우 허심탄회한 논의에 우리들과 전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카스트로 대통령과의 면담은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아주 확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필요한 사실들을 분명 알고 있고 모든 계획의 세부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쿠바의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의 칼로리량에 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는 또 쿠바의 지속적인 교육 계획에 관해서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전에 그를 만난적이 없는 우리 미국 대표단의 모두가 카스트로 대통령이 그토록 많은 개별 계획들에 관해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크레이크 의원과 오터 의원은 오는 4월에 쿠바에서 열리는 무역박람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