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라크를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의 중동 전문가들은, 현재의 이라크 임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오는 6월 30일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주권을 인수받게 될 때 이라크에는 여전히 안보와 경제 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들 전문가는 이라크 재건을 위한 미국의 지원이 가속화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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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워싱턴에 있는 “근동 정책 연구소”의 패트릭 클로슨 부소장은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자적인 방문단을 이끌고 이라크를 다녀왔습니다. 이들의 이라크 방문 목적은, 이라크 경제 재건 과정과, 저항 세력 및 범죄자들에 맞서 치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로슨 부소장은, 미국의 정책들이 일부 분야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반면, 뭔가 일이 잘못될 땐 언제나 책임 소재와 관계 없이 미국 관리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 또 다른 당혹스런 경향은, 미국이 결점에 관해서는 전면적인 비난을 받는 반면, 성공에 관해서는 아무런 공적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담 후세인 축출에 대한 칭찬 외에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이룩한 그 어떤 성과에 대해서도 좋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해 11월, 180억 달러 이상의 이라크 재건 지원금이 포함된 추가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클로슨 부소장은 아직 그같은 지원금이 보통 이라크 인들이 명백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비판들이 과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추가 지원금이 아직도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6개월 안에 지원 계획에 두드러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재건 노력이 관료주의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30일 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 질 것입니다.”

6월30일은 연합국 임시 행정처가 이라크 과도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는 날입니다. 이들 중동 전문가는, 터키를 거쳐 이라크로 들어가 북부의 쿠르드 족 거주지역과 수도, 바그다드 그리고 바스라와 남쪽의 쿠웨이트 접경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라크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근동 정책연구소의 소너 케이갭테이 연구원은, 계속되는 이라크 폭력 사태에 중점을 둔 언론 보도들은 현지의 치안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갭테이 씨는 바그다드 북쪽과 서쪽 사이의 이른바 “수니 삼각지대”에서는 저항 분자들의 공격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라크 인들은 그같은 공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의 연합국 임시 행정처가 일을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라크 국민들은 저항 세력과 바트당 충성파들에 대한 통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질서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치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라크 대부분에서 아직은 법과 질서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창설 초기에 있는 이라크 경찰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연합국 임시 행정처는 훈련받는 경찰의 숫자가 늘고 있고 범죄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 행정처는 지난 두 달 동안 바그다드의 범죄율이 39퍼센트 하락했고, 남부도시 바스라에서는 범죄가 70퍼센트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문가인 클로슨 부소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해 9월에 방문했을 때 보다 이라크의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클로슨 부소장은 이라크 정부로의 권력 이양이 여전히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이라크 임시 정부가 구성돼 운영된 지난 5개월 동안 이루어진 커다란 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30일에 권력을 이양받을 새 정부가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는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배후에서는 여전히 제국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전면에는 민주적인 제도들을 내세웠던 영국의 경험이 재현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근동 정책 연구소의 클로슨 부소장은 오는 6월에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권력을 이양하지 않을 경우엔 미국이 장기적인 이라크 점령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라크 인들의 우려가 되살아 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국 임시 행정처는 현재 이라크 통치 위원회 및 유엔과 함께 오는 6월의 전면적인 주권 이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