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2명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외국인들로 하여금 근로의 댓가로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와 발의 의원들의 말을 정리해드립니다.

*****************

사우스 다코다주 출신의 탐 대슐 미국회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상원 외교 관계 위원회 소속의 척 헤이글 네브라스카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은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새로운 이민 법안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불법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미국내에서 최소한 4년간 일해야 하며, 그리고 법안 통과 전까지 최소한 5년간은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민자들은 또한 국가 보안과 신상 배경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자신들이 세금을 납부했고 영어를 구사하고 미국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국경 검문을 강화하도록 할것입니다.

대슐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때늦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법안은 그동안 축적되어온 절차들을 간소화하고, 이민자 가족들을 재결합시키며, 현행법 하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함으로서 현 체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데려오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미국의 경제적 안정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헤이글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해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면이 아니고, 열심히 근로한 공로의 댓가로 부여되는 권리이자 스스로 노력한 덕분에 영주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노동의 댓가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민법 개혁은 이달초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노동허용 계획 을 제안한 조지 부쉬 대통령에게는 최우선적인 입법 과제입니다. 부쉬 대통령이 제안한 계획하에 불법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고용되어 있고 다른 미국인들이 그 일자리를 대신 채울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미국에서 3년간 일을 할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갱신, 연장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로 합법적 지위를 부여 받은 이민자들은 자동적으로 영구 체류를 위한 자격을 갖추게 되지는 않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일정 기간이 종료되면 일단 고향으로 되돌아 갈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