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미국 행정부의 테러 용의자 수감 권한을 제한하는 지난 18일의 판결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백악관의 스캇 맥클레란 대변인은 19일, 미국 법원은 해외에 억류돼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판결을 내릴 사법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클레란 대변인은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에 억류된 포로들에게 변호사 접견권이나 미국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자격 등이 주어지지 않은 채 그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는 샌프란시스코 주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같이 말했습니다.

맥클레란 대변인은 적전투원들은 미국이나 해외의 미국인들을 겨냥한 공격 음모나 공격 기도에 연루된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그 사람들을 적 전투원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클레란 대변인은 미국은 전쟁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같은 행정 명령은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가장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들이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항소 법원은 미국은 포로들에게 그같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 기준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지난 2천1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정부는 테러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을 ‘적전투원’으로 규정해 수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