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대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국가들이 수 십억 달라 규모의 이라크 재건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미국 국방부의 결정을 둘러싸고 유럽과 미국간에 새로운 분규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는, 그러한 결정이 세계 무역 규칙을 어기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부쉬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는 이 결정을 적절한 것이라고 옹호하고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은, 수 십년째 이라크에서 사업하고 있는 회사들을 가진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 세 나라가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 벌어들일 수있는 수억 달라를 놓칠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라크에 대한 부채 상환 조정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캐나다는 이라크에 대한 새로운 원조를 모두 중지하자는 안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총리로 곧 취임하는 폴 마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계약들이 중요하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누가 계약을 따내고 누가 사업을 하느냐하는 점이 중요한 사항이 돼야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라크 국민을 위해 최상의 것인지가 되어야합니다.”

이번 분규는,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이라크에서의 계약 수주와 관련해 미국 회사들이나 연합국의 회사, 또는 이라크에 병력을 보낸 나라들의 회사들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발단됐습니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12월 5일자로 된 이 지침을 가리켜, 더 많은 국가들이 연합국에 참여하도록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지금까지 더 많은 국가들의 연합국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나, 오로지 일부의 성공만을 거두었습니다. 이 지침에 대해 미국 국무부의 중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리차드 머피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귀를 맞은 우리가 이제 도로 따귀를 때리고 있는 격입니다. 다른 국가들쪽에서 보이고 있는 협력의 결여에 대한 우리 쪽의 조그만 보복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 초, 콜린 파월 미 국무 장관은, 대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이에 반대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에게 사담 훗세인을 무너트릴 이 군사 행동에 대한 유엔의 지지를 차단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러한 위협을 공개적으로 뒷받침하기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백악관의 스콧트 맥글레란 대변인은,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은 적절한 것이라면서 단호히 옹호했습니다.

“미국에 협력해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는 국가들은 주요 계약을 따낼 자격을 갖게될 국가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납세자들이 낸 돈에 관해 이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 이라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최대 회사들은 모두가 미국 회사들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들 계약이 부쉬 대통령을 후원한 회사들에 대한 보상으로 아무런 경쟁없이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원조 제공 국가 회의에서 이라크 재건을 위해 공여하기를 거부하고 아울러 군대 파병도 거부했던 나라들 가운데는 프랑스와 독일도 들어있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이라크에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이 관리하는 수주 과정에서 배제된 국가들은 군대를 보내거나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이제, 이라크 계약 수주에 관한 미국측의 규제는 세계 무역 규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려할 문제임을 분규의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자격에서 제외된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이라크 전쟁 반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의 이라크에 대한 부채탐감 조정을 초국하기 위한 다음 주의 특사파견을 예정대로 강행할 예정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11일 미국의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사업이 그나라 군인들의 생명위험을 무릅쓴 나라들에게 배정되도록 기대하고 있다면서 반전 3국들에 대한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자격 제한조치를 옹호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따라서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가 이라크 전쟁을 지지, 지원한 나라들에게 주어지도록 제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그같은 결정은 매우 간단한 일로서 미국 국민들이 그들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고 우방 연합국 국민들도 그들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으며 따라서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는 그와같은 사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미국 납세자들이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반전국가들도 이라크의 부채를 일부 탕감하는 방법으로 이라크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러나 이라크의 부채를 탕감하면 그 나라들이 이라크 재건사업을 수주할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에 앞서 10일 러시아, 프랑스, 독일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1천2백50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의 대외부채 감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임스 베이커 전국무장관의 세 나라 방문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스콧트 맥크렐런 대변인은 부쉬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에게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자격 제한 문제에 관해 논의할 길을 계속 열어 놓을 것임을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반전국들에 대한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자격을 제외하는 미국의 결정은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재구축되어야 할 때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