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구는, 앞으로 2-3년사이 1억 2천 7백만명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약 반세기내에1억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구 동향은, 경제전문가등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수백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활 수준이나 경제 원동력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이 최소한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60만명의 신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인 경험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현재 일본에선 5백명 가운데 겨우 한 명 정도가 외국인 출신입니다. 이것은 인구 5명당 이민자가 1명 꼴인 호주나 미국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일본은 이민 규정이 아주 엄격해, 외국인들이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3분의 1 가량은 외국인들을 심지어 관광객으로 받아들이는데도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 매체들은 연일, 외국인들에 의해 폭발적인 범죄율이 초래됐다는 인식을 주는 센세이셔널한 보도를 싣고 있습니다. 우익 정치인들은 중국인, 한국인, 흑인들에 대한 외국인 혐오 감정을 거침없이 털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중국인들은 싫다. 우리 일본인 끼리만 살자”는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중국인 계절 노동자들에 관해 연구하고있는 베이징 소재 렌민 대학의 자 다오-지옹 교수는 이같은 일본인들의 폐쇄적인 태도는 이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일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인종차별에 관한 얘기들은 중국에 그대로 전해지며, 예상대로 중국 언론들 역시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인종 차별은 또한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높여주게 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난 해 외국인들의 범죄율은 외국인 수를 감안한 예상치보다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계 자료가 보도되지않는 일본 언론의 보도 태도에 외국인 거주자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모토야마 야수유키 씨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민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지않고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얘기는 범죄나 다른 사회문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일본이 해야 할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민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민자들을 일본에 데려올 경우 그 결말과 혜택 또는 불리한 면을 논의해야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5%선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이농 현상은 농촌과 어업 분야의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머지 않아 노인들을 위한 간호원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는 2010년에 가면 전 인구의 40% 정도를 5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여성의 출산율은 1. 3명으로 줄어들어 매년 사망하는 사람의 수를 대치할 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카나카 히데노리 씨는 도쿄 지역 이민국 책임자입니다.

사카나카 씨는 만약 일본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인재를 확보하고 인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추크바대학의 코마이 히로시 교수는 이민문제 전문가입니다. 코마이 교수는 설사 일본이 외국인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원한다해도, 부분적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중국과 같이 임금이 낮은 국가로 이전됐기 때문에 외국 노동력을 끌어들일수 있을지 의문시하고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산업체들이 임금이 저렴한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본의 육체노동분야에서 일할 자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 분야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는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 감소를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의 사카나카 씨는 일본에 수십만명의 외국인 이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위험하고 실지로 일본인들의 외국인 혐오를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카나카 씨는 인구 1억 이상을 갖고 있는 일본은 이미 인구 과잉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사카나카 씨는 일본은 간호사와 같은 일부 특수 직종에 한해 약간의 전문 인력을 이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니뽕 가이단렌], 일본경제인 연맹은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해 외국인 간호사들을 받아들일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 최대의 노조 역시 일부 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 허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대학 졸업자 이상의 고급 인력의 입국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