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나라들에서는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인 암페타민 남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마약 남용자들에 대한 보다 강경한 법적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같은 각성제 남용은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마약사범 처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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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먹는 약으로 알려진 중추신경 자극제인 암페타민의 암거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유엔은 최근에 발표한 세계 최초의 암페타민 현황 평가서에서 지난 10년동안 마약으로 사용하다가 압류된 암페타민의 양이 10배로 증가해 2천 1년에는 그 양이 무려 40톤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 보고서는 암페타민 마약의 인기가 놀라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천만명 이상이 암페타민을 마약으로 복용했으며 대부분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과 호주, 미국 순서로 암페타민의 복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시드니 먀약중독자 요양센터의 죤 하워드 소장은 암페타민제제인 A-T-S의 복용이 아시아 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A-T-S는 태국에서 크게 우려되는 주요 마약이며 라오스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A-T-S 남용이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특히 유난성에서 두드러진 마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엔은 범죄단체들과 관련된 A-T-S의 거래액이 연간 6백 50억달러로 최대 순수익율은 무려 4천 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버마와 라오스에 접경하고 있는 태국의 이른바 황금의 삼각지대는 A-T-S 밀매의 진원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특히 아편 생산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요즘에는 버마 동부지역 주들에 있는 공장들로부터 환약처럼 만들어진 수 십억 정의 암페타민이 태국으로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미국 마약단속 담당관으로 방콕에 주재하는 더글러스 라스무센 씨는 늘어나는 암페타민 제제, A-T-S의 거래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더욱 강력한 단속법을 제정해 시행하며 청소년 마약사범 교도소 등을 점점 더 많이 늘릴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불행하게도 그 마약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가 마약범으로 확인된 자들을 수용하기위해 더 많은 교도소와 청소년 교도소들을 점차 더 많이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말레지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은 모두, A-T-S등 마약 남용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법률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 이사회는 극형에 처하는 법률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마약중독 치료전문가인 죤 하워드 박사는 법적 대응으로 마약남용이 억제되는 일은 드물다면서 유엔의 견해에 동감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어디에서도 그런 방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마약문제로 온통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인 이유가 되겠지만,태국에서는 마약단속법이 강화됨에 따라 마약사범 수감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9만명의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열 다섯개의 교도소들이 현재로는 절반 이상이 마약사범인 17만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A-T-S 는 태국과 버바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남부의 유난성으로 침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많은 양은 개발 붐을 맞고 있는 샹하이 일대로 번져나갈 추세로 있습 니다.

중국은 마약관련 범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형벌을 가하는 나라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마약 사용자 수는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난 마약문제 연구소의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양팡 씨는 젊은이들의 A-T-S 남용은 점차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양팡 씨는 춤을 추는 디스코 홀과 일부 술집에서 젊은이들이 A-T-S를 복용하기 시작 했다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마약 복용에서 헤어나게 하려는 중국 당국의 해독 프로그램은 일부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으나 마약 복용에서 헤어난 사람들에게 자문과 직업안내 같은 후속 지원이 제공되지 않음으로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팡씨는 유난성 당국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마약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들도 징역형을 대신할 대체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마약복용으로 입은 손상을 막는 해독 감소계획들과 교육 및 직업훈련등 지역사회 지원 계획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