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국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공동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수십년간 유지되온 일본의 무기 수출금지 원칙에 대한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미국과 공동 생산하기로한 방침은 자국의 군사 관련 기술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 신문이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이 일본 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인 1999년부터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 개발을 연구해 왔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일년전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위탁한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핵심 무기중 하나인 함대공 미사일, 스탠다드 미사일-3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 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일본 방위청은 새로운 미사일 개발이 몇년안에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이 미사일 제조를 돕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익명의 방위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또한 요격 미사일의 일부 부품을 일본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조치로 약 30년간 유지되어온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이 재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1967년 공산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포함해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3개 조항의 법을 채택했으며, 이는 1976년 모든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원칙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1983년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의 무기 관련 기술 수출을 허용하면서 이러한 입장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관리들은 이러한 예외 조항이 방어 체제를 위한 일부 부품 수출을 합법화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시다 시게루 일본 방위청 장관은 이번달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차세대 요격 미사일 대량 생산을 지원하는데 있어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이 장애가 될 것으로 말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청은 차세대 요격 미사일 방어 체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2005년부터 가동될 예정인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부로 미국이 지정한 2종류의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위청은 지난 8월, 이지스함에서 발사 가능한 함대공 미사일 SM3와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3를 구입하기 위한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제 배치는 200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