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 헌법 초안 일부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증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모든 아프간 국민들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 초안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아프가니스탄은 다음달 12월에 역사상 9번째가 될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정부 지도자들과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 됩니다.

미국 관리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초석을 놓고, 국제법에 따른 인권과 민권을 존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하원 2개 소위원회가 19일 공동으로 마련한 청문회에서 그같은 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공화당의 일리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권리 보호와 여성 차별 금지를 위한 일부 조항은 찬양할 만 하지만, 다른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 따르면, 아프간 사회의 보수적인 종교적 성향이 헌법에 포함되면서 그같은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또한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이 아프간 극단 분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미 의원들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그 곳에서는 회교 수니파 학자들의 반대 때문에 여성들이 헌법을 최종 확정할 종족 대표자 회의인 로야 지르가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지부의 아시아 대평양 인권 옹호담당 국장인 티 쿠마르 씨는 아프간 헌법 초안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로야 지르가의 헌법 초안 작성 위원회가 지난 3-4개월 동안 헌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모든 부문과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권 옹호자들도 배제됐습니다. 협의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배제됐습니다. 민간 부문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문회에 출선한 미국 관리들은 여러 다른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프간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헌법 제정 과정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 담당관 실의 존 핸포드 특사는 아프간 헌법 초안이 분명하게 국제 인권 기준을 인정하고 있고, 회교 율법인 샤리아가 초안에서 배제된 것도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핸포드 특사는 고칠 필요가 있는 다른 문제점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헌법 초안은 종교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회교도가 아닌 사람도 종교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인정받는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전면적인 종교의 자유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헌법 초안에는 최고의 법적 권한이 어떤 기준에 준하는지가 분명하게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회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종교 의식을 거행할 권리 같은 일부 권리들은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법의 제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헌법 초안 여러 곳에는 어떠한 법도 신성한 회교와 배치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몇 주일 동안 아프간 헌법 초안 비판자들 가운데 일부가 미국 국회의원들을 만난 가운데, 비판자들은 헌법 초안이 아프간 여성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또한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만큼 강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헌법 제정 위원회에 법률 자문인 마리암 나와비 씨는 헌법에 보장 조항을 마련하는 것과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아프간 역사가 증명하듯이, 개혁조치들과 그 이행을 밀고 나가는 것은 헌법상의 구절이 아니라 그같은 권리들을 지지하고 보장할 사법부 같은 여러 기관들의 능력과 의지, 그같은 권리들이 일반국민으로 부터 어떤 지지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많은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성직자들의 지원 등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리 크래너 인권담당 차관보는 의회 증언에서, 부쉬 행정부는 아프간의 헌법과 장래의 민주 정부가 강력하고 또한 인권과 민권을 강력히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아프간 지도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