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애국법으로도 알려진 혁신적인 미국의 테러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한지 거의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워싱턴의 국회 일각과 미국 전역에서 열띈 토론을 계속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테러방지법은 더 이상의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테러범 수사와 관련해 시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이 상충됨에 따라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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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법으로 불리는 테러방지법은 2001년 9월 테러공격이 있은뒤 6주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에 의해 서명됐습니다.

법집행 관계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테러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수색하며 테러분자들의 위협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는 면에서 종전보다 더욱 용이해짐므로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긴요한 도구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의 크리스토퍼 레이 범죄수사국장은 최근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두해서 애국법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증언했습니다.

레이 범죄수사국장은 수많은 무고한 미국인들을 살해하고 싶어하며 기꺼이 9-11 태러 공격자들을 대신할 자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의 레이 테러담당 국장은 애국법이 가장 큰 혜택이 되는 분야중 하나는 경찰과 검찰이 종전에는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거부 됐던 테러 용의자들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수 있게 되는 점이라 고 설명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법집행관들이 정보및 군사 부문 관계자들과의 정보교환을 가로 막았던 법적 장애가 애국법으로 인해 제거됐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어 이 테러방지법이 있기 전에는 서로간에 쉽게 이야기할수 없도록 별개의 장애들이 형성돼 있었으며 따라서 테러에 대한 집단 방위는 당연히 취약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애국법에 대한 비판가들은 테러분자들을 막으려는 열성적인 법집행 요원들이 이제 훨씬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반 국민의 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스컨신주 출신인 민주당 소속의 허브 콜 상원의원은 우려를 표명 했습니다.

콜 상원의원은 연방정부의 법집행관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되고 더욱 강제적이며 합헌적으로 보장된 민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은 애국법에서 발생되는 시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 의원은 이어 이러한 우려는 미국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의 52%가 애국법이 합헌적 권리들을 지나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애국법은 또 미국 시민자유연맹에서 전국 총기류협회에 이르는 정치적으로 양극의 특수 이익 집단들로부터 비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들은 수사관들에게 테러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자신의 기록을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통고도 없이 의료나 사업 또는 도서관열람 기록들까지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조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법의 민권 측면에 대한 우려에 동감하고 있는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런 우려는 지나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 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다이안 페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자신의 선거구민들로부터 애국법에 반대하는 2만 천통의 편지를 받았 다고 밝히고 그러나 선거구민들이 제기한 불만의 성격은 대체로 구체성이 아닌 일반적인 것으로서 많은 불만들이 애국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자신에게 보고된 바로는 애국법에 관련된 비난은 하나도 없었으며 자신의 참모들이 미국시민 자유연맹으로 편지를 띄워 실질적 자유침해의 사례들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의 답장에서 아무런 구체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애국법은 내년으로 그 시효가 끝나게 되어 있어 많은 국회의원들이 애국법의 갱신여부에 관련된 집중적인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타주의 오린 해취 공화당 상원의원은 애국법이 법집행에 효율적이고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해취의원은 관련 의원들 모두가 앞으로의 테러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모두가 목표를 지킬 결의로 있으며 기본적인 자유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결의를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미전국 2백여개 도시에서 애국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애국법을 갱신할 것인지를 놓고 내년에 벌어질 국회내의 논쟁을 예상해서 애쉬크롭트 법무장관은 미전국을 돌며 연설을 통해 애국법의 실리적 혜택이 있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