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멕시코에서 열렸던 세계무역기구(WTO) 장관급 회담이 결렬된 주된 이유는 미국과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농업 보조금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그같은 보조금은 많은 농산품들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가난한 나라 농민들이 생계를 꾸려 나가기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업 중심지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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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장 비옥한 농업 지대에서도 현재의 농업 보조금 제도가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같은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농민들과 대규모 농업 기업의 직원들은 보조금의 필요를 줄일 수 있도록 세계 무역 시장이 더욱 개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콩 협회 부회장인 닐 브래디호프트 씨의 말입니다.

“농민인 우리들은 시장에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면 전 세계 농민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래드호프트 씨는 유럽과 다른 나라의 농민들은 미국 농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드호프트 씨는 보조금 감축 협상을 선호하지만, 그러나 최근 WTO 회의의 결렬에 따른 혼란을 감안하면, 지금은 그같은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래드호프트 씨가 미국 중부의 미주리 주 알마 근처에서 재배하는 콩은 미국 농부부가 관리하는 계획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콩과 옥수수, 쌀, 면화, 그리고 다른 농산품들을 위한 보조금은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지만, 그같은 보조금들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조금은 생산자들이 시장 여건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어떤 농산품이 수요 이상으로 생산되면 시장에서 이 농산품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농업 보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개발 도상국 농민들은 특히 커다란 타격을 받습니다.

아이오와 주립 대학교의 경제학자인 브루스 뱁콕 씨는 지난 1996년에 시작된 미국의 보조금 제도는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 경작지에서 생산을 포기하던 앞선 제도를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미국 농무부가 개입해서는 일부 경우에 경작지의 25퍼센트에서 생산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생산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방법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현 보조금 제도에 비판적인 많은 사람들은 그같은 제도가 카길 사나 아처 다니엘스 미드랜드 같은 대규모 농업 수출회사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식량 보안을 확보하고, 악천후나 가뭄, 갑작스런 시장 가격 변동 등에 희생이 되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조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브루스 뱁콕 씨는 그같은 프로그램들은 구조상 대규모 경작지를 가진 큰 회사들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농지를 소유한 대규모 상업용 가족 농장들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80퍼센트의 보조금이 20퍼센트의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대규모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그같은 대규모 농민들은 대규모 상업용 가족 농장에 속해 있습니다.”

닐 브래드호프트 씨는 현행 제도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농민 가족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드호프트 씨는 소규모 농장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현행 제도가 대규모 농업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농민입니다. 아버지와 두 형제, 그리고 그 가족이 전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는 우리와 같은 가족 농장이 많습니다. 보조금이나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금이 일부 기업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식량 생산의 지도국이 된 주된 이유는 아이오와 주립대학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과학 연구를 통한 생산성 증대 때문이라고, 브루스 뱁콕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뱁콕 씨는 보조금은 미국에서 식품 가격을 낮추는데 일부 역할을 하고 있고 의회도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만일 의회에 보조금을 통과시킨 이유를 묻는다면, 그들의 첫번째 대답은 먹을 것이 풍부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농업 보조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마음 속에 진실의 단초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인정한 것은 20퍼센트의 대규모 상업 농장들이 살아남도록 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기하자는 것입니다.”

브루스 뱁콕 씨는 WTO 회의를 망친 보조금을 둘러싼 충돌은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몇 년안에 국제적 협상을 통해 일부 형태의 보조금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