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남북한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세현 장관은 1일 이곳 워싱턴에 있는 우드로우 윌슨 센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 남북관계 상황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의 연설 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문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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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우드로우 윌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을 통해 남북한간 경제 협력이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제거 같은 군사적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현 장관은 북한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서 남북한 경제 협력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경제적인 동기로 남북한 경제협력에 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경협을 통해 북한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련해 정장관은 관련 당사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남북한간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것이라고 밝히고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등 국제사회의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또한 남북한 대화 노력도 배가할 것이라고 정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기조 연설후 가진 토론회 참석자들과의 질의 문답에서 북한의 신뢰할수 없는 태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정장관은 북한의 현상황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의 목적에 대해서 정장관은 북한은 당초 핵카드를 이용해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고 했으나 이후 그 목적이 다소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악의 축이라던지 선제공격이라든지 여러가지 대북 강경 발언이라할까 표현이 나오면서 체제 보장이 우선 일차적으로 중요한 목적이 됐고 두번째는 경제지원을 받아 내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부쉬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관련해서 정장관은 현재 한국내에서는 보수와 진보 세력간에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존중하려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간에는 대북정책에 관한 편차를 발견할수 없으며 한국정부내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없다고 정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정세현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하는 북한 사회의 미래상은 중국과 베트남 방식의 중간단계를 통한 스웨덴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현단계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반도의 비젼을 설명했습니다.

"김정일은 두개의 한국을 전제로 해서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군이 현재처럼 주둔하는 조건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미주지역 한인을 대상으로 한국 참여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현지 한인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