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열렸던 베이징 6자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일 수 있는 그 어떤 실질적인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북핵 위기에 관한 최근의 6자 회담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웃 국가들과 미국에게 중대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쉬 행정부에게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돌파구도 마련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 정통한 관리들은 좋은 시작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소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핵 무기 전문가인 마이클 오한론 씨는 최근 [한반도 위기: 핵으로 무장한 북한 대처 방안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r : How to Deal with a Nuclear Nirth Korea)]이라는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오한론 씨는 지금은 부쉬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둘 때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제 1의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한론 연구원은 평양측이 핵 개발 계획을 폐기하기 시작하는 댓가로 일련의 중요한 유인책을 제시하라고 부쉬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용 가능한 국가적 자산 가운데 국제적 관심을 끄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나 두 개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마도 핵 능력일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유인책이 없다면 북한은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확실하고 구체적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미국의 약속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쉬 행정부는 이전의 핵 협정들을 위반한 북한에게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양자 회담과 불가침 협정 체결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나라들이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한론 씨는 부쉬 행정부가 북한에 원조와 안전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댓가로 북한에게 핵 무기 개발 계획의 폐기와 1백만 명 이상의 재래식 병력을 절반정도 감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한론 씨는 그렇게 될 경우 북한 군이 국가 예산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또한 빈곤에 시달리는 일반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한론 씨는 중국과 베트남이 경제를 재정비할 수 있었듯이 북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한론 씨는 군사 및 경제적 개혁, 그리고 국제 사회의 원조가 없다면, 북한 핵 개발 계획을 둘러싼 대치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협박 당하기를 원치 않고 있고, 또한 협박 당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핵 무기 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리차드 홀부르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이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홀부르크 대사는 북한은 자체 방어 및 미국과의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핵 무기 보유 국가가 된 인도와 파키스탄의 선례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남아시아의 사례들이 주는 교훈과 이라크 및 북한의 교훈은 일단 핵 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보다 강력한 입장에서 협상에 나설 수 있고 취약성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난 몇 년동안 벌어진 일들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같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잭 프리처드 전 대 북한 특사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평양 측을 도울 구체적인 제안들을 논의할 태세를 갖출 때까지는 북한 위기와 관련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별다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무부에서 사임한 프리처드 전 특사는 북한은 어떤 타협안이 제시될 런지를 알기 전까지는 핵사찰전문가들의 핵 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전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우리의 북한 핵 개발 계획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종식 구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게는 무엇이 최종 단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은 올해 회담 중에 핵 무기 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심지어는 핵 물질들을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 무기 보유고를 늘리는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핵 무기 한 기나 두 기의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물질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