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중국의 인권 기록이 퇴보하고 있다고 최근 공식 비난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지난해 말 미국과 가진 인권문제에 관한 회담에서 약속했던 의무 요건들을 중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VOA 국무부 출입기자의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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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리들은 북핵 문제에 관한 다자 회담 개최를 포함해 최근 몇개월 동안 중국이 핵심적인 국제 현안들을 둘러싸고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고마움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또다른 한편으로 인권 분야에 있어서만은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지난 5월에 개최된 2003 유엔 인권 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인권기록에 비판적인 결의안 채택을 모색하지 않도록 부쉬대통령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여러가지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지난해 중국은 인권 기록 분야에 여러가지 희망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올들어서는, 오히려“퇴보”하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미국 외교관들이 몇차례 그에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햇습니다.

“중국은 인권 분야에서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런 관행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해 2002년에 중국내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권 문제 회담 에서 중국 정부가 약속한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지난해 12월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고문과 종교적 관용 그리고 독단적인 구금등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 특사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이 미국 정부 산하 세계 종교 자유 위원회의 홍콩 방문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달 8월로 예정되었던 중국 방문 계획을 연기하지 않으면 않되었다고 바우처 대변인은 언급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한 중국 정부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티베트의 운동가 한명을 처형하고, 여러 명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체포했으며 인터넷에 수필을 올리거나 노동운동을 벌인 사람들에게 가혹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 수개월 동안 중국에서는 수많은 “우려할만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회담에서의 중국의 약속은 지난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위원회 회의때 부쉬 행정부가 중국을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작용했음을 바우처 대변인은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 매년 그같은 결의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인권기록관련 비판을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행위로 여기면서 항상 거부해왔고 따라서 그같은 미국측 행동은 중국당국을 자극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인권문제에 관한 또다른 회담일정은 잡혀있지 않지만 미국은 인권분야의 더 나은 개선을 위해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할 의도로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