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피폐한 국가경제를 마약 밀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돈으로 지탱해 나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마약 밀거래와 불법 무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여러 나라들이 마약이나 무기를 밀수송하는 북한 선박들을 차단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을 도쿄 주재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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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의회의 한 청문회는 지난 5월 북한의 마약사업을 직접 알고 있는 한 탈북자로 부터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이 망명자는 신원이 비밀에 붙여진 가운데 증언하면서 북한 정부가 경화획득의 한 수단으로 연간 수 천 킬로그램의 불법 마약 생산과 수출을 직접 관장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또 1997년에 경화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정부가 모든 집단농장의 경작지 가운데 10 헥타르 면적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태국으로부터 전문가를 불러들여 양귀비를 헤론으로 정제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탈출 망명자의 증언내용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 가운데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를 포함한 10개국은 최근 불법 무기와 마약을 밀수송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들을 나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같은 합의는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의 경화획득 방법인 불법 무기 및 마약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북한 최대의 통상국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역도 크게 축소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소련 붕괴후의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경제권에 통합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은 고립되고 빈곤에 빠져들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연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인 도널드 그레그 전주한 미국대사는 전세계에 걸친 마약밀거래에 관한 미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인들이 해외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 북한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재배하고 수출한다는 증거는 줄곧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을 증오하는 미국 정부는 이같은 증거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도처에서 여러 해에 걸쳐 북한의 마약 밀거래자들이 체포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는 경화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한 북한으로선 해외 활동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온갖 부정한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마약 밀거래는 수 십년에 걸쳐 철저한 조직의 대규모 사업으로 구축되어 왔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단체‘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의 자매기관인 하와이 태평양 포럼의 김아영 연구원의 말입니다.

“ 마약 밀거래는 최소한의 자원을 들여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약 밀거래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19709년대 초에 양귀비 재배에 착수하게 된 이유의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양귀비 재배사업은 이제 30여년이나 됐고 그동안 북한은 그에 관한 많은 기술을 습득했고 마약관련 사업에 투자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마약 밀거래는 지난 4월 거의 2백만 달러 어치의 헤로인을 밀수송하던 북한 선박이 선원들과 함께 호주 당국에 의해 나포되면서 국제적으로 커다란 뉴스가 됐습니다. 이 사건후 일본도 일본의 항구들을 거치는 북한 선박들에 대한 검색을 엄격히 강화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이 마약 밀거래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의 마약단속 전문가들은 마약 밀수출이 북한 외교공관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과 한국의 ‘21세기 군사문제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의 세 번째 대규모 아편 밀수출국이며 여섯 번째 대규모 헤로인 밀수출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연간 마약 밀수출액은 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북한의 마약 밀거래와 핵무기 개발계획간의 확고한 관련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여러 나라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하와이 태평양 포럼의 김아영 연구원을 지적합니다.

“ 북한의 마약 밀거래 자금이 북한 핵개발 계획에 충당되는지 또는 마약 밀수송 통로가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나 미사일 관련 물자들의 수송에 이용되는지 여부등을 여러 나라들이 밝혀내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아영 연구원은 최근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마약 밀거래 조직이 핵폭탄 제조 물질인 플루토늄과 그 밖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밀수출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