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버마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지여사와 수지 여사의 추종자들에 대한 군사정부의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버마에 새로운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조치가 버마의 군사 통치자들에게 과연 어떤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VOA 특파원이 동남아시아 지국에서 보내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실제 전쟁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경제 제재조치는 한 나라의 외교전술에 있어 아마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제재조치는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제재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같은 조치야 말로 한 나라 정부에 대한 불만 또는 불찬성을 표시하고 압력을 가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친 기업 단체들과, 물론 제재조치로 영향을 받게 되는 해당 정부등 반대자들은 경제 제재조치는 일자리를 감축시킴으로써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 해당 정부에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버마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해외투자를 금지함으로써 이미 일부 제한된 경제 제재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미국의 그같은 조치는1997년 버마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군사정부의 탄압에 대한 응징으로써 처음 취해졌습니다.

버마에 대한 미국의 보다 강경한 제재조치는 버마 상품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미국내 버마인 자산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새로운 제재조치는 야당, 민주민족동맹 N-L-D의 지도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버마 군사정부가 최근 또다시 구금한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번주 미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버마 군사정부의 그같은 조치에 대해 국제적인 항의가 쏟아졌음데도 불구하고 아웅산 수지여사는 여전히 석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버마의 집권 장성들은, 민주주의로의 전환 가능성에 관해 유엔 중재로 아웅산 수지여사와 대화를 계속할지도 모른다는 앞서의 성명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필리핀 대학교의 노엘 모라다 정치학 교수는 버마 군 장성들이 미국내 버마 자산 동결조치에 관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조치가 발표된 이래 버마 군 장성들이 보인 매우 강력한 반응으로 볼때, 미국내에 있는 버마의 자산을 미국이 실제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단체]의 버마 전문가인 로버트 템플라씨는 미국의 제재조치가 버마의 비타협적인 군사 통치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 경제 제재조치는 본래 의도된 목적을 종종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다른 지역, 이라크나 쿠바 같은 곳에서 그같은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경제 제재조치는 버마 군부내 서로 다른 파벌들을 결속시켜 외부세계에 맞서는 연대감을 조성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대 버마 제재조치는 또한, 특히 버마의 이웃나라들로 부터 강력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버마의 가장 큰 교역국은 중국과 태국입니다.

대 버마 제재를 위한 미국의 새로운 법안은 실제로 이 두 나라들에게 버마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템플라씨는 미국은 중국과 태국 그리고 버마가 가입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회원국들을 종용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제재조치도 괄목한만한 외교활동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단순히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진정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버마 군사정부에 대해 상당한 압력을 가하도록 미국이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가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종용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라다 교수는 미국은 태국이 대 이라크 전을 지지하지 않은데 대해 이미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태국이 대 이라크 전을 지지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으로 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십시요. 버마 문제에 관해서도 태국이 계속해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욱 불만스러울 것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버마 당국의 구금조치는 순전히 내정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정부가 버마와의 교역 및 무기공급을 포함한 경제원조 제공을 계속하는 한 미국의 버마에 대한 제재조치의 효력은 한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