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 행정구의 둥젠화 행정 장관은, 논란많은 국가 전복 행위 금지법의 제정을 무기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둥 행정 장관의 반대 세력은 일단 기쁨을 표명하면서도, 둥 장관의 지도력에 불만을 표시하고 그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 언론계는, 본토 정부가 후원하고 있는 이 법이, 세계에서 언론인 투옥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 정부의 역할을 감안할 때, 뉴스 매체를 급격히 축소시킬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홍콩 지도자, 둥젠화 행정 장관이 국가 전복 행위 금지법안에 관한 최종 표결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자 홍콩 특별 행정구의 많은 입법 회의 의원들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최종 표결은 오는 9일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많은 반대자들은, 둥 행정 장관의 이같은 조치를 일대승리이자 동시에 둥 장관의 지도력을 더 한층 약화시킨 조치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민주주의 지향 정당인 “개척당”의 노동 분야 지도자, 리척얀씨는 둥 행정 장관이 우선 이 전복 행위 금지법에 관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는 부적합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이 법이 반 체제 견해를 억압하고, 홍콩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저해하게 될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인들은, 이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 본토 중국에서 언론인들을 검열하고있는 규제 조치들이 홍콩의 자유 언론에도 적용될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본부를 둔 언론인 보호 위원회는 중국이 현재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더 많은 38명의 언론인을 수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의 아시아 담당자인 “린 뉴만”씨는 중국의 경우 기자들이 주로 국가 안보와 국가 기밀에 관한 애매 모호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투옥되고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령이면서도 기본적인 자유와 시민 자유를 누리고있는 홍콩의 특수한 성격이 실질적으로 마비될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한 국제 언론 매체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고 있어, 외국 특파원들이 사소하게 보이는 일때문에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 최근의 사례로는, 한 백화점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들의 항의 시위를 취재하다가 여러 언론인들이 연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 주재 외신 기자 클럽의 언론 자유 위원회를 이끌고있는 프란시스 모리아티 위원장은, 보도 매체에 관한 중국 정부의 규제는 최근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에 관한 규제로 더욱 표면화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언론 규제와 국가 안보법의 다른 측면들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지난 1일 홍콩에서 50만명이 시위 행진을 벌였으며, 이같은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둥젠화 행정 장관으로 하여금 홍콩의 국가 전복 행위 금지법의 제정을 연기하고, 일부 조항을 완화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원안에는 국가 기밀의 보도와 반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자료들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가 기밀에 관한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기자들이 법정에서 주장함으로써 스스로를 변호할수있도록 완화됐습니다.

홍콩의 침례교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있는 조셉 쳉씨는 일부 의원들이 비판하고나섰다는 사실은 둥 장관이 취약하다는 인상을 지지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홍콩은 1997년 7월, 150여년간의 영국 식민 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중국으로 귀속됐습니다. 홍콩은 본토 중국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유는 물론, 법 체제도 영국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중국은 그같은 체제를 최소한 50년간 지속시킬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전복 금지법안은, 그같은 중국정부의 약속을 중대한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