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최근, 유럽 연합 외부에 난민촌들을 건설하자는 제안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이같은 후퇴는, 영국에 도착하는 망명 추구자들의 기록적인 수를 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망명과 이민에 관한 법률을 계속 강화하자, 난민을 돕는 인사들은, 이러한 새로운 법률들이 합법적인 보호를 받아 마땅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 문호를 닫는 것이라고 우려하고있습니다.

지난 해 영국은 11만 건의 망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1990년 대 중반이래 꾸준히 증가되던 망명 신청에서 가장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¼ 분기의 경우, 망명 신청 수는 앞서 분기에 비해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와같은 망명 신청 감소를 가리켜, 지난 해 11월에 통과된 강경한 새 법, “귀화와 이민, 망명에 관한 법”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이 새로운 법으로 경제적 유민들이 영국의 공공 혜택 제도를 악용하던 헛점의 상당수를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안 도시, 도버 출신의 국회 의원, 그윈 프로써씨는 자신의 선거구민들이 인근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간의 “해저 터널”을 통해 들어오는 신규 이주자들의 수 자체에 갈수록 더 우려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영국인들은 관대하게 망명 추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진정으로 지원하는 대단히 훌륭한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자체의 제도가 그저 이민법하에 영국으로 들어오려 애쓰는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거나 무시 또는 훼손되지 않을 것임을 주민들에게 안심시킬수 있을 경우에만 이 제도에 대한 현지인들의 지지와 신뢰성을 유지할수 있을 것입니다."

망명과 이민 정책을 지휘하고 있는 영국 내무부는 “해저 터널”의 보다 엄격한 경비가 최근의 망명 신청 수 감소에 공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에 또, 추가적인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밀입국을 근절하기위해 심장 박동 감지기등과 같은 첨단 수색 장비들을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람들이 해외 망명을 주장하기엔 그 생활 여건이 너무도 훌륭한 것으로 믿아지는 국가의 수를 24개국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진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난민을 위한 주창자들은 걱정스러운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난민 행동”단체의 스테픈 라일란스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정치에 이끌려 수자 놀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종국에 가선 망명 추구자들도 인간이며, 그들중 상당수는 진정으로 보호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면을 상실하고 통계 수치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일란스씨는, 영국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파괴적인 변화는 정부가 영국에 입국하자마자 즉각 망명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숙식처와 보건 혜택을 제공하기 거부할수 있도록한 조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영국에서 “국제 이라크 난민 연맹”을 대표하고있는 대쉬티 자말씨는, 영국 정부의 이같은 망명 신청 시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망명 추구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조성할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3개월 전 영국 정부가 영국내에서 망명을 신청할 경우에 관한 정책을 변경시켜, 보건 혜택이나 거처, 또는 수용 시설등 어떤 것이든 제공받을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짐으로써, 신규 입국자들에겐 현재 영국에서의 삶이 매우 힘드며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또, 영국 정부가 많은 억류 시설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한편으로, 사람들을 이주자 숙박 시설들로 보내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때로는 3-4년이나 걸려 내리는 등 매우 신속히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망명 문제에 관한 영국 국민들의 인식은 정부의 보다 강경한 접근책에 반영되고있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공공 정책 연구소”의 이민 문제 전문가인 헤븐 크로울리씨는, 영국의 이같은 행태는 제한된 영국 자원에 관한 진정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크로울리씨는, 서방 국가들이 사람들을 서방으로 이주하도록 밀어부치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다 훌륭한 접근책이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최근, 유럽 연합이 분쟁 지대에 더 가까운 유럽 연합 외부에다 난민을 보호하고 망명 추구자들을 처리하기 위한 센터들을 건설하고 자금을 제공하자는 제안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영국의 이같은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등은 그 계획이 망명 추구자들의 인권이 보호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덴마크와 네델란드등 지지국들의 지원하에 이 시험 사업을 추진하고 유럽 연합의 자금 제공을 신청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