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하는 난민들에게 미국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신청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이 25일 미국회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이법안을 발의한 캔사스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점차 심해져 가는 북한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미국이 북한주민들이 처한 곤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25일 북한난민들에게 미국내 난민지위나 망명신청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을 미국회 상원에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난민 정책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전략적인 차원에서 북한인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북한의 기근과 독재정권의 억압을 피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수십만명의 북한 난민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박해를 받거나 처형된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필사적인 북한 난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또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 북한 난민들을 강제송환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미국은 탈북 난민들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여러나라 정부와 민간 또는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국제기구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밖에도 북한난민들을 재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인도차이나 반도 난민문제가 발생했을 때처럼 유엔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 유럽연합국가 등이 모두 동참하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회 상원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이며 동아시아 및 남태평양문제 소위원회 위원장인 샘 브라운백 의원은 미국은 나아가 북한에 대한 라디오 방송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북한내에 정치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유엔에 대해 북한내 인권침해를 조사할 특별대표를 설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샘 브리운백 의원은 덧부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