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는 7월 27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6일 한달간의 선거 유세전을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선거 준비상황을 감시하는 미국 단체들은, 폭력과 유권자 위협, 균형을 잃은 보도매체 등으로 캄보디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국제 기준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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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를 치룬 것은 1998년이었습니다. 선거 유세기간은 폭력과 유권자 협박으로 점철됐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정치 상황을 감시하는 두개의 미국 단체들은 이같은 풍토가 그 후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민주 선거의 조건은 지금 이순간 캄보디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국 민주 협회의 전세계 선거제도의 책임자인 패트릭 멜로씨는 캄보디아의 선거가 국제 기준에 맞을 것으로 예상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폭력과 협박이 계속됐고, 이 두가지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의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시킵니다. 이같은 분위기는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과 자유롭고 바른 정보를 갖춘 투표에 적합치 않습니다.”

7월 27일 투표에서는 123명의 의원들을 선출합니다. 현재 대다수 의석들은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 인민당과 그 연정 동반자인 왕당파 훈신펙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23개 정당이 경선을 벌이도록 등록돼 있지만, 그 대다수는 군소 정당이거나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등입니다.

멜로씨는 선거 준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에 전국 민주연합 대표단을 이끌고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대표단이 치명적인 결점들을 발견했으며, 캄보디아의 전국 선거 위원회에 유권자들이 정보를 얻는 방법과 후보자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협박과 폭력의 수준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당에 관련된 사람들의 상당한 숫자가 살해됐습니다. 경찰 총수는 이들중 아무도 정치적 동기에서 살해된 것이 아니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찌라도, 정치 폭력의 유형으로 충격을 받은 일반 대중이 그것을 알게되는 효과는, 정치적 조직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이같은 견해에는 캄보디아에 선거 참관인단을 보내는 국제 공화 협회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인 팀 죤슨씨도 공감합니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연관된 범죄에 관련된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죤슨씨는 캄보디아에서는 형벌을 받지 않고 무사할 수 있다는 풍토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소되지 않는 것은 살인뿐이 아닙니다. 매표 행위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촌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그 수를 기록하기 위해서라면서, 유권자들의 신분증들을 수집해갑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캄보디아 선거법상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같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 없이 지나간다는 풍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같은 유형의 유권자 겁주기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선거법상 명백한 벌금형이 규정돼있는데, 당국이 단 한번의 벌금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는 일부 정부에 비판적인 것을 포함해서 서너가지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여타 지방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들 신문들을 구독하지 못하거나, 읽을 능력이 없다고 죤슨씨는 설명합니다. 또, 모든 후보자들이 텔리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텔레비전 방속국 6개사 모두가 정부에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방송국들은 모두 정치 광고를 일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총리의 행동을 보도하는데 지나지 않는 뉴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뉴스 보도가 아닙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캄보디아의 정치 후보자들에게 언론에의 평등한 접근이 허용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국무부 관리 토마스 신킨씨는 미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우려하는 바를 표명하고,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달 받는 일을 확실히 하며, 각 정당들이 언론에 접근하는 것을 개선시킬 시간이 있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인상입니다.”

선거 유세는 30일간 계속되며, 7월 27일의 투표일 전에 하루 동안 냉각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팀 죤슨씨는, 집권당은, 과거에 이것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전날 밤에 가가호호를 방문해, 선물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방법을 일깨워줬다는 것입니다. 이날 저녁은 “짖는 개의 밤”이라 불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