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컴퓨터 칩 제조 업체인 하이닉스 반도체를 불공정하게 보조했다는 미국측의 최종 판정에 대해 한국은 세계 무역 기구, WTO에 미국을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이닉스사의 제품은 미국의 이같은 판정으로 이제 고율의 상계 관세를 지불해야됩니다. 이에 관한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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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관계관들은 한국의 컴퓨터 칩에 응징 관세를 부과하기로한 미국의 결정을 번복시키도록 세계 무역 기구, WTO에 요청할것입니다. 미국의 이같은 판정은 일차적으로 하이닉스사 제품들에 적용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17일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불공정 무역 관행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제 무역 위원회가 다음 달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계 관세 부과 결정을 승인할 경우, 하이닉스사가 수출하는 컴퓨터 칩은 44.7%의 관세를 물어야하는 강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유럽-아시아 기업 상담소”의 토니 미셸 씨는 한국측이 하이닉스에 제공한 보조는 국제 무역 규정상 허용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정부의 하이닉스 보조는 세계 무역 기구의 규정하에 허용되는 합법적인 구조 조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실제로 WTO에 제소되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하게될 것으로 미셸씨는 전망합니다.

유럽 연합은 이미 하이닉스 반도체에 33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WTO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상계 관세 부과 결정으로 인해, 세계 제 3위의 D-램 제조업체인 하이닉스사의 주식 가격이 18일 서울 증권 시장에서 15퍼센트 추락했습니다. 미셸씨는 WTO의 이같은 무역 분쟁 처리가 대단히 느리며, 따라서 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하이닉스 사는 그대로 상계 관세를 물게 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고율의 관세는 오랫동안 경영난과 싸우고 있는 이 회사를 파멸로 몰고갈 수도 있다고 미셀씨는 말합니다.

하이닉스 사가 오래 전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왔음을 미셀씨는 지적하고 미국의 이번 상계 관세 부과는 엎친데 덥친 격으로 하이닉스사에는 큰 타격이 될것이라고 풀이합니다. 한국과 외국 은행들은 하이닉스사에 특별 융자를 제공해가며 회사의 구조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그러한 특별 지원은 정부의 보조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사와 그밖의 다른 한국 D-램 제조업체들은 또한 그같은 결정에 관해 미국 법정에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