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주한 미군 병력을 비무장지대로부터 훨씬 남쪽으로 재배치하는데에 합의했습니다.

주한 미군 병력 재배치에 관해 미국 국방대학 마틴 오트(Martin Ott) 박사와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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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국과 한국은 주한 미군 병력을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으로부터 적어도 120 킬로미터 남쪽으로 재배치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관은 주한 미군 병력 재배치가 전세계에 걸친 미국 군사력 배치 재조정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트 박사께는 이같은 주한 미군 병력의 재배치가 현재의 북핵위기 사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

내가 생각하기에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추진하는 미국 군사력 특히 육군의 배치 재조정에 관해 일부 혼돈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세계에 걸친 미국 군사력 배치 재조정은 무력 분쟁 특히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군 병력을 신속히 배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한 미군 병력의 재배치는 이같은 계획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주한 미군 병력 재배치 문제는 적어도 20년 전부터 거론되어온 것으로서 북한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경우에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보다 유리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북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군사적 관점과 주한 미군과 관련한 한국의 국민적 정서를 포함한 정치적 긴장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 미군 병력의 재배치는 전세계에 걸친 미 군사력 배치 재조정 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동성명은 주한 미군 병력의 재배치가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트 박사께서는 이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미,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주한 미군병력 재배치는 군사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이며 따라서 미군병력 재배치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시켜준다고 봅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 아주 가깝게 미군 병력을 배치해 두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경우 대단히 정확한 대규모 야포 공격에 매우 취약한 일입니다. 북으로부터 실제로 군사공격이 있을 경우 비무장지대 가까이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북한군의 포화속에서 반격을 위해 재포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군사적 작전계획에 있어서 병력을 포화속에서 재포진하기 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사전 포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반격을 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병력 재배치 계획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 행정부내의 다른 여러 부서들과 한국 정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양국의 군사계획 입안자들에 의해 함께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견해로는 주한 미군병력 재배치는 군사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미군병력 재배치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켜 준다고 봅니다.

문:

일부 분석가들사이에는, 미국방부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오트씨도 동의하십니까?

답:

그런 느낌은, 저는 동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현시점에서 북핵위기를 포함해 북한과의 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주장입니다.

현시점은, 주한 미군의 재배치 현안을 제기하는데 있어 시기적으로 매우 어렵고 좋지않습니다. 이점에서, 미군 재배치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주장은, 그 현안이 매우 민감한 시기에 제기되었고 또 재배치가 그런 민감한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것이 한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군 재배치 계획은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해가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용산기지를 서울 이남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적어도 25년 전이나 그 이전부터 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병력의 재배치가 앞으로 몇달안에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는 것은 오산일수 있습니다.

문: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말해주는 신호탄이 될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답:

어째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해할수 있습니다. 모종의 논리적인 배경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쉬 행정부가 실제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추측에 근거합니다. 저는 부쉬 행정부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만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제공격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행동의 결과는 가공할 만하고 한반도의 상황은 이라크와는 군사적 전략적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여건은 이라크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쉬 행정부의 대 이라크 공격에 미루어 북한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군사행동을 취할 용의를 갖고 있고 미군병력의 재배치가 대북한 선제공격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는데 있어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