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이익은 전 세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서로 대립하고 있는가?

미국 기업계 인사들과 세계 80여개 국에 파견된 미국 통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에 이 곳 워싱턴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카를로스 포자 상무국 부국장은 미국의 기업체들이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용적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나 기업의 책임 같은 문제들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자 부국장은 미국의 상품 및 용역에는 미국인들의 가치가 함께 수반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며, 중국이나 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구 소련 국가 같은 지역의 일부 사회는 아직도 전환기에 있고, 아마도 미국 회사들이 갖고 들어가는 일부 가치들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권 상황을 개선하게 되면 또한 경제적 혜택도 받게 된다는 점을 다른 나라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상무국의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포자 부국장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주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가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 사업 원칙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이해시키는 한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그 가치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인권문제든 부정부패든 상관없이 그같은 문제들에 대처함으로써 실제로 시장과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미국 사업체들이 최고 품질의 상품과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등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엔론과 아써 앤더슨 사건같은 미국 기업들의 부정 사건들로부터 그 기업체들의 직원 및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주주 등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교훈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자 부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업의 책임과 인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상무국의 노력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포자 부국장은 상무국의 계획에는 지역 훈련과 상호 교류적인 온라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 종교 자유에 관해 미국 위원회는 최근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통상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인권 단체 프리덤 하우스의 니나 쉐어 총재는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쉐어 총재는 미국의 정책이 본질적으로 통상 정책이고 이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지난 2천1년에 두 나라 사이에 쌍무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 베트남의 종교적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옹호 주창자인 프랭크 울프 미국 하원의원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중국이나 베트남 처럼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관심이 분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라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실제로 박해가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사람들이 이라크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자 베트남 정부가 이를 사람들을 강력히 탄압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프 의원은 독재나 잔인한 행동을 목격하면 반드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미국은 단지 음료수 한 병이나 다른 물품, 혹은 컴퓨터 칩을 하나 더 팔기 위해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울프 의원은 무역과 사업적 교류는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프 의원은 미국 기업가들이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관행들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