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상정된 유엔의 새 이라크 결의안은 10여 년째 시행되고 있는 대 이라크 제재를 철회하고 이라크 정부가 구성되기까지 미국과 영국에게 이라크를 다스릴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프랑스와 러시아는 이라크에 막대한 재정적 이해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미 미국 회사들에게 그 일부가 돌아간 전후 이라크 재건 사업 계약 수주에서 수십억 달라의 손실을 볼수도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외교 전쟁과 관계 손상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이들 두 나라가 새 이라크 결의안을 저지하지 않도록 할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관한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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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이래 처음으로 이 새 결의안은 미국과 영국을 가리켜“점령 세력”으로 기술하고 이라크인들이 스스로 과도 정부를 수립하는 동안 이들 두나라는 최소한 1년이나 아니면 그 이상 이라크에 잔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유엔의 식량을 위한 이라크 석유 판매 계획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라크 석유 판매 대금을 재건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감독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쉬 미국 행정부는 재건 사업 계약들의 일부가 미국 회사들에게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벡텔사가 근 10억 달라 상당의 사업 계약을 따냈으며 딕 체이니 부통령이 운영한바 있는 휴스턴의 할리버턴사 자회사가 또 다른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는 유엔의 제재가 종식되고 미국 회사들이 재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맡게될 경우 수십억 달라의 손실을 볼수도 있는 러시아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을 분노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결행을 둘러싸고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측과 오랫동안 격렬한 논쟁을 벌인바 있 프랑스와 러시아 양국은 이제 이번 새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부합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으로 보스턴 대학교의 마이클 코간 국제 관계학 교수는 예상합니다.

“첫째 이유로는 유럽측 특히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는 러시아도 그들이 다소 뒤쳐져 있고 그러한 대사건들이 그들을 지나쳐 버렸으며 그들이 적어도 어떤 통제력을 갖길 원한다면 이것에 관해 모종의 일을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유엔이 먼저 이라크 전쟁의 주된 명분이 됐던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이라크에 대한 제재 철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한나라만해도 현재 이라크에서 15억 달라 상당의 석유 계약을 체결해놓고있으며, 이 계약들은 존중되어 러시아측의 몫이 될것 같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씨등 다른 사람들도 코간씨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프랑스와 러시아측은 이라크 국민을 실제로 볼모로 잡아두는 그러한 입장에 있길 진정 원치않고 있습니다.”

이 새 결의안의 통과는 또한 유엔이 이라크 전쟁 자체에 대해선 부여하지 않았던 지지를 외국군의 이라크 주둔에 대해서는 부여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이라크에서 연합군을 총 지휘하고 있는 토미 프랭크스 미군 장성은 안정 군이 얼마나 오래 필요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과 관련해 변수가 많이 있으며 지금 당장으로선 이라크 잔류 기간이 1-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정확하게 알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엔은 자문 역할을 갖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한가지는 유엔 무기 사찰단의 복귀에 관한 것으로 부쉬 행정부는 이 무기 사찰 과업이 이제 미군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개월씩으로 되어 있는 현 “식량을 위한 이라크 석유 판매 계획” 단계가 다음 달 시한 만료되기 전 이 제재 철회 결의안이 승인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장래를 감독해야 하는 게 연합국이냐 아니면 유엔이냐에 관한 그 모든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나 러시아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